지역사회복지론 탈시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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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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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역사회복지론 탈시설화
Ⅰ. 서론
Ⅱ. 탈시설화의 개념
Ⅲ. 탈시설화의 배경
Ⅳ. 탈시설화의 영향
1. 탈시설화의 긍정적 측면
1) 입원 환자의 감소
2) 입원 기간의 단축
3) 시설의 소규모화
4) 시설 의존으로부터 탈피
2. 탈시설화의 부정적 측면
1) 퇴원 후 지속적인 서비스 미흡
2) 보호자의 보호부담 증대와 재입원화
3) 이전 시설화
4) 부랑인의 증가
Ⅴ. 탈시설화의 대상별 유형
1. 장애인
1) 지역사회중심재활(CBR)
2) 장애인 그룹홈
2. 아동
1) 그룹 홈
2) 가정위탁보호
3. 노인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념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배경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유형
Ⅵ. 우리나라 탈시설화 현황
○ 지역사회복지론 탈시설화
1. 장애인 그룹홈 현황
2. 아동 가정위탁보호사업 현황
3.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현황
Ⅶ. 외국의 탈시설화 현황
1. 일본
2. 호주
Ⅷ. 탈시설화 문제점
1. 지역사회중심재활(CBR)
2. 아동 그룹홈
1)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의 문제
2) 보호수준의 낙후성
3) 시설병
3. 재가노인복지사업
1) 전달체계의 다원화
2) 전문 인력의 부족
Ⅸ. 탈시설화 개선방안
1. 장애인-지역사회중심재활(CBR)
2. 아동-그룹홈
1) 자립 준비 프로그램과 퇴소 후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
2) 생활의 가정화
3) 사회화를 경험시키기 위한 집단활동 강화
3. 노인-재가노인복지 사업
1)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
2) 서비스 내용의 전문화
Ⅹ. 결론

본문내용: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동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의 증대, 그리고 복지적 관점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시설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시설거주자들의 처우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부족, 수혜자 불만족, 인권 침해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 사회복지 시설은 폐쇄적획일적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거주자가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용이함을 도모해옴으로써, 시설거주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하여 시설거주자를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설거주자의 개별성을 강조한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서구에서 추진되어 온 탈시설화 정책은 기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이 확산되면서 종래의 수용시설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대상자들의 거주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Ⅱ.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란 전통적인 시설보호를 반대하며 요보호 대상자들의 지역사회생활을 강조하는 새로운 보호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탈시설화는 사회복지시설의 격리수용 방식으로 인해서 시설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요보호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 보다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 일반회계국(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의 보고서에 의하면 탈시설화란 ① 시설에의 불필요한 수용이나 감금을 방지하는 과정. ②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이들을 위한 주거나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발달시키는 과정, ③ 시설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생활조건, 보호 및 치료를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런 접근법은 인간은 최소 규제적 환경에서 살며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정상화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탈시설화는 수용보호 서비스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수용보호 위주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와 상호보완 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Ⅲ. 탈시설화의 배경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임상 실천가들과 의료진들이 외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사회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봉쇄된 사회체계이다. 탈시설화의 경향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 지역사회 정신보건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탈시설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만성장애인들은 시설의 수용보호 생활을 떠나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을 받았다. 사회복지시설 내 시설생활자의 재활, 사회복귀, 자립생활을 위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설과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것이 탈시설화의 이념으로 정상화 원리에 바탕을 두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 변화뿐 아니라 시설 및 시설 생활자와 지역사회와의 기능적인 연계를 통해 시설생활자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요보호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이념으로 등장했다.
탈시설화의 기본목표는 사회복지시설에 부적절하게 입소 보호되어 있는 시설생활자를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요보호자를 부적합한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 있는 요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 보호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설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자는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의 재활, 사회복귀, 자립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이념이어야 한다. 또한, 시설 유형별로 대상자를 입소시키는 시설중심의 획일적인 수용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수요자들에게 서비스 선택권을주는 것으로서 주거환경의 경우 시설위주만의 공간이 아닌 그룹홈(group home)등다양한 주거기능을 확충해 생활자들이 각자에 맞는 환경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keris.or.kr)
- 호주 및 뉴질랜드의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정책 및 법제 연구
- 장애인 그룹홈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호)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김현희)
- 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화에 관한 연구 (홍기원)
- 장애인 그룹 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유정현)
-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장나연)
- 우리나라 노인재가복지 현황 및 개선방안 (강인식)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위한 기초 조사 (황병용)
- 요보호아동 그룹홈의 활성화 방안 (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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