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셧다운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게임 중독 예방 셧다운제 개선방안

목차1. 들어가며2.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논란의 배경1)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2) 아동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심각성3.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1)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찬성 입장가) 게임 중독의 위험성나) 사전 예방의 필요성2)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반대 입장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나) 평등권 침해다) 법령 자체의 적합성 문제라) 실효성 의문마) 국내 게임 산업 위축 우려4. 규제 방식 및 대책 논란1) 신

청소년들의 문제는 이제는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이 심각해졌다. 하나의 거대한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한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카드를 꺼내들었고 11월 20일부로 이 제도는 현재 시행중에 있다.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현재기준 1995년 12월 이후 출생자)들로 하여금 자정부터 6시

목차1. 들어가며2.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논란의 배경1)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2) 아동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심각성3.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1)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찬성 입장가) 게임 중독의 위험성나) 사전 예방의 필요성2)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반대 입장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나) 평등권 침해다) 법령 자체의 적합성 문제라) 실효성 의문마) 국내 게임 산업 위축 우려4. 규제 방식 및 대책 논란1) 신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2012년 8월 정보통신망법 등 시행 및 2014년 8월 인터넷 상 주민번호 수집 전면 금지에 따라 타인의 주민번호 도용이 어려워져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법제도 이행여부 점검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3. 청소년 온라인 게임중독 실태1)

게임중독으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부모와도 대립하게 되며, 현실에서의 자기를 부정하고 온라인게임속에서의 자기를 곧추세우게 되는 현실은 이제 아주 희귀한 현상이 아니게 되었다. 온라인게임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들의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을 급격히 변화시킴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인터넷 내용물의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