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SHUT DOWN 찬반 논쟁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앞두고 201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규제 절충안에 합의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대해 14세 미만을 주장한 문화체육관광부와 19세 미만을 주장한 여성가족부의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결정한 것이다. 게임접속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합의안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아닌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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