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세력균형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 세력균형의 미래 동아시아 세력균형 지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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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세력균형
- 미국과 중국 -
동아시아 세력권
동아시아 세력균형 속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미래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변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
세력균형 속 한국의 역할
목차
동아시아 세력권
정치 · 경제적 협력
APEC → ASEAN → ASEAN+3
안보 협력
정부적 차원 ARF (아세안지역포럼)
비정부적 · NGO 차원 (실무적 역할)
지역 협력
- 참고문헌
-
참고 자료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전략은 있는가? - 작성자 동북아 지킴이
세력의 격전장[동아시아에 대한 현실주의의 노정] - 작성자 느와르짱
http://blog.naver.com/xuanxie?Redirect=Log&logNo=4015799749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4025&mobile&categoryId=200001682
라미경(2007),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과 시민사회: 글로벌거버넌스와 NGO
김정식(2010),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역사적 지향과 과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국에의 시사점 : http://blog.naver.com/mchsb/8230912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미래 외교 과제 : http://blog.daum.net/ihrskm/8015461
아시아의 반미주의 : http://blog.naver.com/iamvisionman/2093338
강진석(2004) 미국의 안보정책과 전략 변화에 미친 대테러전쟁의 영향
김현욱(2009) 오바마 정부의 대 동아시아 정책 전망
최종철(2010)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전략
http://shine_cherry.blog.me/90086441617
http://citrain64.blog.me/100170601806
발표 내용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세력권 국가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세력균형이 어떤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세력균형 속에 미국과 중국의 상호견제를 바탕으로 한 양국의 개입 의도와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세력균형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지에 대한 전망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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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아시아 세력권 국가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동아시아권은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몽골 등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세계적인 공업국 가운데 하나이며 G20 국가이기도 합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지역협력과 상호 교류를 통해 그 세력권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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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협력은 다양한 정치·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요,
먼저 정치·경제적 협력은 아시안태평양경제협력체인 APEC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ASEAN, 그리고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3개 국가. 대한민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협동포럼인 ASEAN+3 단계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ASEAN+3의 첫 정상회담은 1997년에 열렸으며, 아시아 금융 위기를 통해 그룹의 중요성이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권의 안보 협력은 정부적 차원인 아세안지역포럼 ARF를 중심으로 공동의 안보 이익을 도모하고, 비정부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질서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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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가 국제관계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반도와 대만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냉전적 유산이 남아 있긴 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전후하여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사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동아시아의 질서도 급변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중국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동아시아 세력균형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가장 큰 소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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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탈 냉전기 이후 최근, 스스로를 아시아의 일원 또는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동아시아와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에게 있어서 동아시아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국가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역내 국가들에 대한 시장제공능력에서 주목할 만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바. 과거에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으나 이제는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역할도 급속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일 뿐 아니라 일본의 최대무역대상국이며 ASEN 13개국 가운데 11개 국가로부터 1위 또는 2위 수출대상국으로 그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동아시아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역질서 변화와 그 파급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국은 군사부문에 있어서도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는 국내를 벗어나 대외 군사 활동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은 역내 국가들에 대한 경제 지원 및 FTA체결, 다자기구 참여 등을 통해 외교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대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외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은 개혁개방에 따른 놀라운 경제발전 성과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1989년 ‘천안문사건’이 동아시아 국가로서의 자기정체성 수립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되었고,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역시 중국이 스스로를 동아시아 국가로 인식하고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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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이 동아시아 세력균형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그 의도가 중요한데요,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을 지리적 개념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지리적 범위를 벗어난 미국과 러시아 등이 동아시아 세력권에 포함되어 그 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지역 주도권 확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외의 대중국 투자와 주변국과의 무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견제하여 역내에서 힘의 균형을 취한다는 전략적인 고려도 깔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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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입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유소작위’. 즉, ‘적극적으로 참여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의 전략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부상으로 촉발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과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외교안보의 틀을 짜고 동아시아 지역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 역시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또 다른 동력입니다.
이렇듯 동아시아 지역 내 주요 강대국들은 향후 전개될 지역질서 변화에 대한 구상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동아시아 세력균형은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조류이자, 각 국가들이 의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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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의 동아시아 세력균형에 대한 개입도 더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관계는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서방진영과 공산진영의 양극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미국은 자유진영의 대표로서 국제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었고, 공산진영의 중심인 소련이 동아시아에 세력을 확장해 국제사회에서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동아시아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말 동구사회주의의 붕괴와 소련의 몰락 등으로 냉전체제의 한 축이 사라지면서 국제사회는 경제력 중심의 다극체제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의 다극체제에서도 여전히 미국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는 지속되고 있고, 이제 미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국제 사회에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의 지역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동아시아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통행과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시장에 접근성을 가짐으로써 미국의 경제력을 확보하고자 동아시아 지역에 개입하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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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외교안보 정책은 부임하는 대통령에 따라 변화하였는데요, 먼저 냉전 체제 동안 실시되었던 동아시아 외교정책은 전통적 군사동맹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양극체제의 상황에서 공산주의의 중심세력인 소련, 그리고 북한과 같이 지역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위성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비를 위해 행해진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탈냉전 이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시행된 다자주의 외교정책은 냉전 이후의 세계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으로, 동북아지역에서는 쌍무동맹을 준수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며,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핵확산 방지에 주력하며 지역안보에 힘을 쓰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를 통해 추진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외교를 추진했던 클린턴 정부는 동아시아의 군사전략에 있어서는 개입과 확산정책을 펼쳤습니다. 클린턴 정부가 발표한 1995년의 동아시아 전략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다시금 미군을 지속적으로 전진 배치시킨다는 ‘동아시아판 개입과 확대정책’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시 행정부에서 행한 일방주의적 외교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리즘의 위협 확대로 인해, 동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력이나 APEC과 같은 합의체를 형성하고자 했던 다자주의적 외교에서, 태평양 연안에 관여하면서도 동맹국들과는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군사력을 앞세워 미국의 정책만을 다른 국가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패권을 잡으려는 일방주의 외교정책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강대국으로의 부상을 경계하고자 아시아지역에 항공모함 선단 상주, 미공군의 주둔 강화와 전함 증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현재 대통령인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아시아 외교 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과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는 정책으로, 스마트 파워 중심의 대화를 중시하는 협력외교 방식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지역에 대해서는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이 부상하는 강대국, 예를 들면 중국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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