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 환경 평가와 현안 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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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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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국외교
2.한국의 외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현황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3.한국 외교의 현안 과제

Ⅲ.결론
북한과의 대화
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가변적 요소와 불 가변적 요소가 있다. 그중 불 가변적 요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지정학적 위치이다. 지정학적 위치는 그 나라의 역사 발전뿐만 아니라 현재의 외교 노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역사적으로 국가의 발전에 어려움을 끼쳐 온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사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곳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다.
근세사에서의 한반도에 대한 국토 분할론은 19세기 후반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역학 관계의 특징인 청·러·일 세 열강의 이해 대립에서 비롯되었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눈독을 들인 열강은 끝내 이 땅을 전장으로 하여 청일 전쟁(1884∼ 1885)과 러일 전쟁(1904∼1905)을 일으켰고, 양차 전쟁의 전승국인 일본이 1905년의 한일 을사 보호 조약을 거쳐 1910년에 한일 합방을 강행함으로써 이 나라의 국권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이 같은 열강 간의 각축 속에서 일·중, 일·러 간에는 북위 38도선 또는 39도선을 경계로 하는 한반도의 남북 분할론이 거론되었고, 당시 일본의 침략 전쟁을 견제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은 1905년 ‘태프트·가쓰라 비밀 조약’의 체결로 일본으로부터 ‘필리핀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대가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처럼 한반도의 국제 관계는, 이곳이 동서 세력의 균형을 이루는 곳이며, 어느 국가든 한반도를 독점한다는 것은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므로 한반도의 침공은 견제 세력과의 함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강대국 간의 역학 관계로 보아 1910년 한·일 합방은 강대국의 견제 세력이 매우 미약한 결과였다고도 볼 수 있다.
과거 한반도는 넓지 않은 국토와 적은 인구와 자원을 가지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이후 비약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여 세계적으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앞서나갔다는 말은 아니다. 13억 인구의 중국은 최근 급격하게 부상해서 미국과 필적할만한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경제 대국인 일본과 러시아도 한국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 자원력을 바탕으로 건재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외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가의 현황과 향후 외교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한국의 외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현황과 외교과제

미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굳건한 동맹광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외교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냉전종식과 함께 미국이 상대적인 영향력이 감소 될 것이라는 일부의 추측과 달리 미국은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세계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정치, 군사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앞으로 10~15년 동안 유지한다고 전망할 때, 한미동맹도 존속시키는 것이 한국의 궁극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더욱이 부상하는 중국과 일본의 보다 독자적인 행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미국의 역내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향후 한미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반구상을 준비해야한다. 그러나 자명한 사실 중 하나는 통일 과정에서나 통일 이후에서도 대미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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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yhyu***
(2014.04.13 0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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