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분리 산업의 자본분리 은산분리 찬성 금융자본의 사금고화 오너지배 은행의 위험성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둘러싼 문제점I. 서론1. 토론 전 사견1) 전@@ 2) 유@@3) 이@@II. 본론1. 금산분리의 의의2. 금산분리의 변천 과정1) 국내2) 국외(1) 캐나다 (2) 미국(3) EU 3. 금산분리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논쟁1) 금산분리규제 완화에 대한 찬성 (1) 국책은행의 민영화(2) 금산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3) 금융발전의 기회 및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 2) 금산분리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1) 은행의 산업자본에 의한 사금고화 (2) 금융산업의 독립성 훼

분리 완화 정책은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한국사회의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Ⅱ. 본론1. 금산분리법의 정의 금산분리법이란 산업자본의 금융 산업의 지배 또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소유제한, 계열금융기관을 이용한 타 회사의 지배금지,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회사 의결권 행사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비 금융회사 동시 지배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

분리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제조회사 유보이윤을 금융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 바람직하다. 산업자본 가세해야 글로벌 투자은행이 가능하다. 외국은행 배불리는 국내산업자본 역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측 입장에서 보면 특정 재벌 편들기, 더 큰비용 지불하게 된다. 금융자본 계열사 부당지원 악용우려 되므로 금산분리는 존치돼야 한다고 한다. 특히 대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칙

은행은 실명확인 절차 및 보안, 최저 자본금 인하, 산업자본의 은행업진출 등에 대해서 해소하고 완화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K 뱅크, 카카오뱅크에 대한 예비인가 승인이 이루어져 17년 4월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출범되었고, 2호로 카카오 뱅크가 7월 말에 출범되었다.2기존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비교기존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많은 부분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크게 대면채널, 비대면 채널, 금융

산업자본이 고객의 예금을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는 9%로 제한되어 있다. o 금산분리 강화 찬반 논쟁금산분리 강화를 찬성하는 측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은행의 기업 사금고화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허용될 경우 은행에서 발생한 수익이 산업자본의 계열기업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열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가격을 헐값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