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법 모욕과신용훼손 모욕이란 모욕죄의의미와특성 신용훼손쥐의미 신용훼손죄구성요건

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2. 명예훼손의 성립요건① 원고가 있어야 함 - 원고는 개인, 법인, 집단, 사자(死者) 모두 가능함②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행위는 사실을 적시(摘示)하는 행위이고, 그 사 실의 적시는 상당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단순한 모욕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구 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인사 또는 모욕이므로 모욕죄를 구성할 뿐 명예훼 손죄가 되지 아니한다.③ 실제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비방

의미에서의 외적 명예가 정당하게 평가되도록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인간 존엄성의 내용을 이룬다. 이것이 손상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바로 이를 의미한다는 것은 학설과 판례에서 거의 일치되어 있다.③ 명예감정어떤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그 사람 자신이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명예에 관한 죄 다섯 개의 구성요건 중 모욕죄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구

특성상 사용자가 즉시 내용을 통제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단적으로 후술할 인터넷 이용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ISP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ISP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위축될 것이고, 면책범위를 넓히면 인격권침해사례가 빈발하고 권리구제가 곤란해질 것이다. 또한 기존의 매체3분론에 따

인터넷 실명제의 정책집행 4. 사이버 모욕죄 정책집행 Ⅶ. 정책평가1. 내적타당성2. 외적타당성 3. 적용될 수 있는 방법Ⅰ. 정책 문제의 파악1. 정책문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은 앞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그 전망이 밝지만 최근 정보전달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각종 뉴스나 사건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적 의견이 댓글 등의 형태로 활발하게 제시됨에 따라 근거 없는 모욕을 일삼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사례가 크

구성원의 법익과 관련되는 자유라는 점에 비추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헌법 상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보장(제21조 제1항제2항)하면서도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제21조 제4항)사이버명예훼손죄 규제방향 제안법률 통한 규제인터넷 실명제 확충, 사이버모욕죄신설인터넷서비스제공자 규제 강화지나친 규제로 인해 새로운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켜서는 안 될 것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