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 현실 경제 민주화 경제민주화 낙수효과 중소기업 양극화 현상

중소기업이 휘청거리는 사이, 2011년 10대그룹의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84%를 차지하고 10대그룹 시가총액(673조원)은 주식시장 전체의 54.4%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력이 재벌 중심의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우리 경제에서 재벌에 의한 왜곡현상이 이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 그 누가 봐도 재벌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과 재벌이 개혁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재벌개혁

경제정책의 부속물김대중 정부 자산시장 개방, 규제 철폐국내 자본시장과 세계 자본시장의 통합신자유주의1997년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소득분배의 양극화민주화 운동정치적-자유주의적 개혁운동, 경제적-신자유주의의 도입2. 본론 : 신자유주의화한 한국경제의 근본 특성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전개와 이론적 대안에 대한 검토보수주의의 신자유주의적 합의내수의 피폐, 중소기업의 홀대, 비정규직등 양극화는 심화대외개방의 강화와 규제완화

양극화의 문제2. 수출주도형 정책한국 산업구조의 지나친 수출 주도형 구조약4배GDP 대비 수출 비중 미국일본한국52.4%12.6%12.7%미국, 일본에 비해 이상 높다. 3배I.해외시장의 경제상황에 받는 영향이 그 만큼 높다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체질개선이 시급하다양극화의 문제정부는 여전히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지난 수년간 동시다발적FTA를 고집하고 있고 고환율로 원자재가격의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

낙수효과의 약화수출 증가와 대기업의 투자 확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약화되면서 선성장-후분배 모델은 유효성을 잃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2015년 세계은행 역시 “우리는 낙수효과를 부정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수출과 투자의 증가가 고용 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2000년에 비해 2014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 세계에서 로봇 도입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그만큼 제조업 설비투자가 고

경제정책이 되는 것이다.1)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어두운 면(1) 대기업중심의 경제성장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까지 대기업 중심의 고도성장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후진상태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일부 품목에만 의존하는 한국의 대기업중심 수출경제구도와 양적 팽창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내 빈부격차의 심화, 청년실업률의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