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사회보험법의 구성체계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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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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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1.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1) 법의 목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2) 법의 기본이념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
(3)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①평생사회 안전망의 구축, 운영(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 증진 할 수 있도록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사회서비스 보장(제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득보장(제2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01 개요
2. 의의 및 특징
1) 의의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2) 특징
①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한다.
②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간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제정된 사회보장관련 법들과 관련된 사랑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 할수없다.
④특별법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개별 사회복지법률들이 우선 적용된다.
3. 용어의 정리
①사회보장: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②사회보험: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③공공부조: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④사회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사회참여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⑤평생사회안전망: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4. 연혁
①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11. 5. 제정)
②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제정)
③2012. 1. 26. 전부개정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 제도의 목적
공공부조 제도란,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적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① 국가 책임
② 최저생활 유지 및 생존권 보장
③ 보충성
④ 사회적 형평
⑤ 자립조성
02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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