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마케팅 노스페이스 사례분석 필립스전자 마케팅 국내 아웃도어 시장 재판매가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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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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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서론
배경
목적
Ⅱ. 재판매가격 유지의 개념과 관련 법령
재판매가격 유지의 개념
관련 법령
Ⅲ.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 유지 사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배경
위법행위
위반행위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침해 효과
Ⅳ. 필립스전자의 재판매가격 유지 사례
관련시장현황
위법행위
조치내용
V. 결론
요약
시사점
Ⅰ. 배경과 목적
2
YMCA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이 지난해 6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거대해 지는 데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로 얼룩진 고가정책이 반영
- 때문에 이들 브랜드들은 현지 가격보다 최대 두 배나 비싸게 국내 판매가를 책정
아웃도어 업체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불공정행위로 얼룩진
고가정책과 더불어 스타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고가의 용품을 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업체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지금껏 해왔던
판매방식을 그대로 고수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
위반유형별 사건 접수 현황에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발생
1. 배경
Ⅰ. 배경과 목적
3
불공정거래에서 재판매가격 유지의 개념과 관련 법령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
된 노스페이스 제품과 필립스전자의 사례를 통하여 심결례와 위반법령을 확인
두 사례를 통해 현행 재판매가격유지규제의 실행상황을 알아보고 공정거래법
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에 부합한지의 여부와 시사점을 도출
2. 목적
Ⅱ. 재판매가격유지의 개념과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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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매가격유지의 개념
개념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
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 제2조제6호(2014)
2. 재판매가격유지의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제29조 1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정거래법 제 29조 2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저작권법상 저작물
-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예: 실용도서를 제외한 간행물, 일간신문)
- 출판물에 대해서는 지적 창작물의 생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을 허용함
Ⅱ. 재판매가격유지의 개념과 관련 법령
5
2. 재판매가격유지의 관련 법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지정한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 받은 경우
1.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용이하게 식별가능)
2. 일상용품
3.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는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 강제성 판단기준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거래가격 위반시 계약 해지 조항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3)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약이나 의무가 부과된 경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함
Ⅲ. 사례 분석 - NORTH FACE ㈜ 골드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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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배경
(이은옥 2011)
시장 현황
- 2005년 이후 아웃도어 제품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
- 국내 아웃도어 시장규모는 2001년 약 5,200억원에서, 2004년 9,000억원,
2008년 1조 8,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8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8.5%에
달하여 같은 기간 의류시장 전체 연평균 성장률 2.8%에 비해 6.6배나 높은
성장을 보임. 그 중 노스페이스가 부동의 1위 [점유율 31.5%~35.5%]를 차지하
고 있음
【 아웃도어 시장규모 성장 추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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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한세론(2013)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법리에 관한 연구 』 학위논문
공정거래위원회(2012) - 노스페이스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2)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2012)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한국상사판례학회(2001) - 가격지정 위탁매매의 공정거래법상의 문제 (2012)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위법성 판단기준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2007)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다시 생각한다.
강태영,국민권익위원회(2011) - 권장소비자가격은 누가 권장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2012) - 유럽산 전기면도기 등 가격거품이 빠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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