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경제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미국 제국주의 로버트 웨이드 미국 제국주의와 영국 제국주의 자유주의 국제관계론자 마르크스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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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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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5장 오늘날의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5.1 미국 제국주의의 특수성
5.2 헤라클레스의 기둥에 서 있는 자본주의?
*
5.1 미국 제국주의의 특수성
<로버트 웨이드의 가상 시나리오>
오늘날 당신이 현대판 로마 황제로 군림하고자 한다고 가정할 경우
-> 군사력 사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헤게모니로서 지배해야 함
-> 다른 국가들이 당신의 우위를 공정하고 상식적인 제도적 합의에서 도출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함
단일한 행위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적인 시장규칙의 틀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어떤 체제를 수립할까?
*
<로버트 웨이드의 가상 시나리오>
- 헤게모니국의 화폐가 전 세계의 준비통화로 사용
헤게모니국의 금융시장이 국제 금융계 장악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사적 자본시장 형성되어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듦
체제를 관리하는 다양한 국제기구들은 협력체이고 정당성을 갖지만, 헤게모니국이 통제 가능
이 배후에는 헤게모니를 강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 존재
*
<로버트 웨이드의 가상 시나리오>
이 결과,
대중은 스스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 소비
헤게모니국의 기업과 자본이 타국시장에 신속하게 유출입하여 단기적 이익 극대화
향후 수십 년 간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기술지대를 확보해 자국 기업의 기술혁신 장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이는 자유시장 방식을 통해 당신의 지정학적 우위 강화
이 때 구조와 주체 없는 세계화 과정이 이 모든 것의 배경이며, 오늘날 모든 국가가 시장의 힘 앞에 무력해지고 있다고 대중에게 설명하고, 당신이 만든 세계화의 틀이 당신 나라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다른 나라들의 능력은 약화시킨다는 것을 눈치 못 채게 해야 함
여기서 헤게모니 국가의 모습은
현재의 미국 헤게모니 모습과 같다
*
▶선진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국주의 간 경쟁이 전쟁으로 치달았지만, 그런 모습이 1945년 이후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일본, 동아시아 등에서 미국 헤게모니가 제국주의적 형태를 띠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세가지 논점으로 구분할 필요성 有
*
세가지 논점
미국은 자유주의적이고 개방된 국제질서가 대체로 미국 자본들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비영토적 제국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관료적으로 경영되는 문어발식 기업들이 태평양,대서양으로 다른 주요 정치,경제 권력 중심지들과 단절된 대륙경제에 물자를 공급함.
즉, 강력한 공업의 힘과 상대적 지정학적 고립 덕분에 비영토적인 문호개방 제국주의가 미국에겐 더 잘 맞았던 것.
이러한 자국 자본주의 특유의 구조와 국제적 영향력 덕분에 전통적인 영토 제국을 건설하지 않고도 다른 국가들을 지배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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