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발효 방송시장 개방 미디어 산업의 특성 FTA의 영향 미디어 산업의 특성 미디어 시장 쿼터 정책이란

한미 FTA는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 상품무역을 자유화하고 서비스 산업 및 일부 취약한 산업을 개방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자 유화 물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그동안 체결했던 소규모국가와의 FTA에서 세계 최대 국가와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 통상외교 역량을 강화2. 과도한 중국 의존도 탈피□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수출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동하여 미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중 국이 비중이 증가하여 경제적 리스크에 노출 - 1986

FTA입니다. GATT 체제 하에서는 FTA에 농업이나 서비스가 무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 동구권이 붕괴하자 확대된 세계 시장을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되자, 미국은 유럽연합의 출범(94년)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와 NAFTA(94)를 체결하면서 일반 상품만이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 분야 전반은 물론 노동과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제도 문제까지 협정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게끔

발효하고, 중미 5개국, 호주 등과의 협상을 완료하 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② 정치 사회 동향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 시장 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 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 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

방송사업에서 경쟁력은 양질의 콘텐츠에 있으므로 이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상파 발전을 위한 논의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상파 발전을 위한 논의지상파 방송 규제 완화광고제도 1)민영 미디어렙 도입2)광고총량제 실시 광고총량제: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에 대해 그 총량만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식3)중간광고 허용2. 외주제작 편성비율 축소미국: 외주 정책 포기영국: 25%한국: 35% 이상 지상

쿼터 축소지상파 및 비지상파 방송의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편성쿼터 철폐 요구 ▶지상파 제외, 비지상파의 국산제작 영화 25%→20%, 애니메이션 35%→30%전체 수입물 중 1개국 쿼터 제한수입 방송프로그램 중 1개 국가프로그램 제한 쿼터제한 완화▶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1국 쿼터 60%→80%13미국 프로그램 유통회사들의 가격 상향조정문화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국내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의 소득 감소국산 영상콘텐츠의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