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비교경제론 보나파르티즘 드골주의 권위주의 프랑스식 관료주의 민주주의 사회 프랑스식 권위주의 프랑스혁명 프랑스식 계획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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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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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비교경제론
목 차
1. 개괄
2. ENVIRONMENT
- Educating the French elite
3. INDICATIVE PLANNING
4. INDUSTRIAL ORGANIZATION
- The private sector
- The national industries
- Public and private management
5. THE LABOR MARKET AND LABOR RELATIONS
- Worke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6. THE FINANCIAL SECTOR
7. THE GOVERNMENTAL SECTOR
- Fiscal and monetary policy
- Unemployment policy
- Redistribution of income
8. SUMMARY
9. Q&A
개 괄
역설, 갈등, 모순의 나라
프랑스 인들만의 독특한 매력, 외교력
→ 그들의 오만함을 유발하기도 함
유럽 경제 공동체 건설의 주요 역할,
그러나 1992 유럽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연합조약) 거부하기도 함.
루소, 케네, 세이 등의 철학자, 경제학자
→ 제한된 정부 / 개인적 자유 창설
“Laissez faire, laissez passer”
“liberte, egalite, fraternite”
THE ENVIRONMENT
17C 콜베르주의(Colbertism) - 중상주의
→ 16~18C 서유럽국가에서 자국 산업 및 상업 육성을 위해
국가 권력과 특권 상인이 제휴로써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
국가 간섭과 통제 경제 정책.
19C 보나파르티즘(Bonapartism)
→ 군부 전제 정치
2차대전 이후 드골주의(Gaullism)
→ 국가 경제 체제, 국가 관리주의, 국가주도의 계획 경제,
엘리트주의를 포함하는 개념들과 연관
THE ENVIRONMENT
권위주의 는 프랑스식 관료주의에 의해
완화됨
→ 엘리트, 공무원을 권력 기구에서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드골 장군이 교육 정책 수립
시민들이 넓은 범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발전된 형태의 민주주의 사회
→ 정치/경제적 개혁, 국제적 경쟁, 유럽 통합에 의해 변화된
부분에도 불구, 프랑스식 권위주의, 엘리트주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모순점을 보임.
THE ENVIRONMENT
<Educating The French Elite>
1945년 드골장군의 ENA 설립
→ 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프랑스 국립행정학교)으로써
enarques(ENA출신 고급관료)를 배출
자크 시라크 대통령, 리오넬 조스팽 총리
ENA 출신
→ 정부, 국회, 중앙은행, 국가 사업 부분 많은 enarques 채용,
미국:하버드 졸업생, 영국:옥스퍼드-캐임브리지 대학 졸업생에
비교하여 국가 내에서 더욱 강한 권력을 갖고 있음.
1950년대~70년대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실업률 유지에 큰 몫을 해냄
THE ENVIRONMENT
<Educating The French Elite>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인한 공무원 및
엘리트 교육 시스템 비판
→ ENA에서 졸업, 배출되는 인력이 백인 남성 중심으로 되어
프랑스 국민들과의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
국제 경쟁 시장에 대한 느린 대처
→ enarques들이 그들의 특권과 지위 상실을 염려해 민영화,
외국인 투자 부분에 있어서 느린 대처를 보이고 있음.
전문적 공무원 관료들이 프랑스 정치와 경제 체제에 미친 영향
→ 긍정적인 방향 : 안정성 / 부정적인 방향 : 타성, 권태
THE ENVIRONMENT
프랑스식 권위주의 → 국가 분열 방지
→ 종교, 군대, 귀족, 부르주아(중류층), 프롤레타리아(노동자),
소작농으로 구성된 계급
1789년 프랑스혁명 ~ 1958년 5공화국 수립
→ 16번의 잦은 헌법 개정
1946년 4공화국
→ 12년간 무려 20번의 내각 설립, 8개월마다 새 정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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