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정치경제학의 과학과 방법론과 맑스와 플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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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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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문제의 제기
Ⅱ. 본론-방법론과 국가관
1. 정치경제학의 과학과 방법론
1) 정치경제학의 철학적 제원칙
2) 사적유물론
ⅰ. 생산양식의 의미
ⅱ. 생산력과 생산관계
a. 생산력의 구성요소 : 노동력, 노동대상, 노동수단
b. 생산관계의 내용 : 생산수단의 소유, 노동과정의 통제, 잉 여생산물의 처분
c.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관계
ⅲ. 사회구성체 : 토대와 상부구조
3) 변증법적 관점
ⅰ. 모순과 갈등의 산물로서의 사회현상
ⅱ. 사회발전의 원동력 :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4) 정치경제학의 원칙
2. 국가론
1) 맑스의 국가관
ⅰ. 맑스의 국가관 이해 ― 부르주아 국가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ⅱ. 국가의 계급적 성격
ⅲ. 총자본가로서의 부르주아 국가
ⅳ.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국가 소멸
2) 네오맑시즘의 국가론 논쟁
ⅰ. 경제구조와 국가의 문제 : 토대와 상부구조에 대한 이해
ⅱ. 독재(dictatorship)와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한 문제
ⅲ. 맑스주의에 대한 국가주의 비난 ― 푸코와 들뢰즈의 논점을 중심으로
ⅳ. 자본주의 국가란 무엇인가?
a.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ⅴ. 국가 폐지·소멸
3). 맑스주의의 국가론의 일반성
Ⅲ. 결론을 대신하며
- 본문내용
-
Ⅰ. 서 론
정치경제학은 흔히 맑스의 경제이론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맑스는 정치경제학을 비판하고 있다. 본래 ‘정치경제학’은 고유하게 자본주의적인 학문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정치경제학’이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필요해진 원인은 과거의 자연경제 아래서 가능했던 경제현상의 직접적인 인식이 어려워지고 상품, 화폐, 자본의 물신성에 의해 전도되어 현상하면서 특별한 과학적 작업을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발달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발생한 ‘정치경제학’은 18세기말에 이르러 경제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맑스는 자신의 최고의 노작인 『자본론』에서 ‘정치경제학 비판’을 부제로 적고있다. 이 ‘비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맑스 이전의 ‘고전적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우선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에 걸쳐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에 의해 발전된 ‘고전적 정치경제학’이 과학적 연구의 성격을 유지하려는 성실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착취와 본질을 규명하는데 실패했고 부르주아 사회를 초역사적인, 자연적인 사회로 간주하면서 이 사회에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숙명론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대한 비판이다. “경제학이 부르주아적인 한, 즉 그것이 자본주의제도를 사회적 생산의 하나의 과도적인 역사적 발전단계로 보지 않고 사회적 생산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형태로 보는 한, 부르주아 경제학은 계급투쟁이 아직 잠재적 상태에 있거나 오직 고립적이고 불규칙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동안만 과학으로 존속할 수 있다.” ― 칼 맑스 『자본론』제2판 서문, p.11 또한 더 나아가 부르주아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들을 밝혀내면서 이 운동법칙들이 관찰됨으로써 부르주아 사회가 해체될 객관적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내세운다. 김호균, 『신정치경제학개론』, 이론과 실천, 1993. pp.14~17
부르주아 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첫째,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사로잡혀 경제현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은폐하고 있는 물신주의와 경제주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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