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모자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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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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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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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모자가정의 개념
2. 모자가정의 발생원인
3.모자가정의 현황
4. 모자가정의 지원체계
5.모자가정의 문제점
6. 모자가정문제의 개선방안
- 본문내용
-
1.모자가정의 개념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남편이 결손된 상태에서 어머니(홀어미)와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자가정을 모자가족, 모자세대, 여성가구주 가족, 여성세대주 가족, 미망인가구 등과 혼용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서로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주부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참여가 낮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 동안 이혼이나 사별 후 가족구성원이 겪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박탈감은 대단히 심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사노동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고 이혼시 재산분할권도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남녀가 평등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모자가정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다.
모자복지법상의 저소득 모자가정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이다. 그리고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모와 모에 의해서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다.
모에 해당하는 여성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 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정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이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은 국가의 경제적 지원대상으로서 이들은 가정의 생계를 위한 수입원이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여 있으며, 현 사회의 경제구조에서는 열등한 위치의 여성이라는 점이다. 또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이어야 하므로 맏이가 18세를 넘어서면 법적 모자가정의 지위가 박탈된다.
2. 모자가정의 발생원인
①사망
최근에는 현대의학의 발달에 의하여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청장년 기에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산업제해, 교통사고 등에 의한 사망의 증가 등으로 활동적인 시기의 부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장기간 상병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②가족기능의 변화
산업화․도시화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종래의 대가족 또는 확대가족이 소가족 또는 핵가족으로 분화되면서 가족기능이 변화되고 있다. 소비 지향적이며 가족의 보호적 기능의 상실, 교육적 기능의 상실, 지위부여의 기능 상실, 레크레이션 기능 상실, 애정적 기능 강조 등이 있다. 특히 가족의 오락적․보호적 기능의 상실과 부부의 애정적 기능강조는 현대 핵가족의 해체요인이 될 수 있다.
③이혼의 증가
이혼의 원인으로는 정신적 원인 중에는 성격적 상반성, 흥분과 불안의 정도, 융통성의 결여, 욕구불만에 대한 상이한 반응이 포함된다. 종교적 태도나 가치관이 다른 부부간의 갈등도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밖으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삶에 대한 인생관의 변화, 핵가족화에 따른 이혼의 용이성 등에 의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④성개방풍조의 만연
산업화, 도시화 등 산업변화에 따른 성규범의 변화는 성과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숙한 이성교제와 성교육의 결핍은 성 개방풍조에 따른 성적 자극물의 범람과 더불어 미혼모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편부모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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