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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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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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확대가족이 감소하여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부의 사별 또는 이별에 의해 생기는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그리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족은 양친이 있는 가족에 비하여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에 직면하기 쉽다.
이러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생겨났는데 생계수단이 불확실한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한모자복지법으로 출발하여 남녀차별을 없애고 늘어가는 부자가정의 추세에 맞춰 모·부자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범위를 확대 시켰다. 따라서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정 뿐만아니라 조부모가족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었다.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새로 개정된 법 내용을 알아보고 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 개괄
1) 정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사회복지법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법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란 모부자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사회 심리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적 빈곤과 가족해체라는 위기상황으로부터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고 자립시키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시킬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적 조치들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본래 모자복지법으로 시작하였다. 모자가정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6.25전쟁에서 비롯된 전쟁미망인과 그 자녀들을 위한 보호사업에서 시작되었다. 날로 도시화, 공업화, 핵가족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격증하고 있는바, 이들 모자 가정이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생업자금융자, 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모자복지법 제정으로 그동안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호를 받던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가 체계적으로 실현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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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차상외(2003).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제3판). 서울: 학지사.
김기원(2009).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 집.
김훈 저 (2009). 사회복지법제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한부모가족지원제도법 체계화방안 연구
법제처(http://www.law.go.kr/main.html ).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news.nate.com/view/20120130n1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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