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군대 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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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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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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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서 두
성 폭 력 의 원 인
심 각 성
유 형
동성애의원인
환 경 적 원 인
유 전 적 원 인
은 폐 의 원 인
국 방 부 의
발표와 모순
군 기강 특별 강화기간
신고 체계확립을 위한 재점검
성 관련 범죄 관련 관계자의 엄중 처벌
장병들 행동 강령별도 지침
성적 성향 분석 및 이상 성격자 식별 프로그램 개발
내무실 침대형으로 개발
병 상호간 지시금지
해 결 방 안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군 형법 제 92조 처벌조항의 개정과 처벌 규정의 강화
군대 안 박으로 고민 고충 상담 시스템 설정
제도적으로 군대 안의 전문기관 설립
국방부의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가해자에 대한서비스
결 론
결 론
- 본문내용
-
■ 서론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중 최근 떠오르는 문제들 중 하나를 고르자면 군대 내의 성폭력 문제이다. 과연 군대 내의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야 하냐고 묻는 다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대한 민국 남성들 대부분이 군대에 입대한다. 그리고 여자들이 만약 결혼하고 남자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군에 갈 나이가 되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여자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당신의 남편도 군대를 갔다온 사람이라고 이건 어느 하나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생각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이다.”
이러한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이지만 군대란 집단적 특수성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에 겨우 알려져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를 군 생활을 겪어 왔던 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 본론
● 서두
군대의 동성의 성폭력 문제는 항상 있어왔다.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으로 사회에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9일에 일어난 경기도 의정부시의 김모 일병의 고참의 강제 성추행을 괴로워하다.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다. 그 이후 13일에는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 부하 사병의 성추행 혐의로 구속됨으로 그 파장은 더욱 켜져만 갔다. 이러한 사태를 본 일부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일부 사람들은 그 동안 쉬쉬했을 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성폭력의 원인
군대에서 동성간의 성폭력의 원인은 그 구조적 문제에 있다 바로 후임병에 대한 선임병의 강압적 지배적 환경, 자신의 성폭력에 대한 단순한 남자들 끼리의 장난으로 보는 시각, 피해자가 부대 내에 적응을 못하고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그 정도는 단순한 장난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 들어온 신병들은 그렇지 않다 사회에서 지내 왔던 그들은 장난으로 넘길 만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위 환경이 성폭력이 장난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냥 속으로만 고민을 하고 지내다 개인 적으로는 그 환경에 도화 되어 버리는 일이 있는가 반면 이번의 자살 사건과 같이 그 문제가 돌이 킬 수 없이 되어 버리는 일이 되어 버린다.
● 심각성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휴가 나온 병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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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오마이뉴스 김덕진 기자 2003년 07월 14일자
- 당신은 피해자 였나, 방관자였나 군대 내 성폭력, 이재는 말해야한다.
언니네 세탁소장(dcyborg@hanmail.net)
- 군대 성폭력과“계간”금지법
성폭력상담실 황학수 변호사 2003년 07월 18일자
- 군 성추행 막을 군인권버 제정을
여성신문 나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2003년 07월 18일자
- 군대내 성폭력 더 이상 숨기지 말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기자(luna@ohmynews.com) 2003년 07월 15일자
-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성명서
평화의 샘 자료실(http://wpeace.new21.org)
- 장혜순(늘 푸른 여성정보) - 박현이(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문화팀장)
기타
청화대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 토론마당
- 주제내용 - ‘군대내 성추행 근본적인 예방책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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