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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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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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목적]

[연금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금의 목적
2) 필요성
(1) 노령인구의 증가
(2)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부족
(3) 사회적 위험의 증대
(4)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의 미비
(5) 실시여건의 성숙
(6) 국민의 생활안정․복지증진

[연금의 분류]

1) 사적 연금과의 관계
2) 사적 연금제도
3)공적연금제도

[연금운용]

[수정적립방식의 특성]

[관리운영의 효율성 문제]

1) 사업비 효율성의 문제
2) 자산운용상의 문제
3) 갹출율의 안정성 문제
4) 소득계층간(세대간) 소득재분배문제

[내실화 방안]
1) 납부예외자 축소
(1)사업장 및 근로자
(2) 납부예외제도의 개선
(3) 보험료 면세제도의 도입
2)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3) 보험료 징수율 제고
(1)다원적인 대처방안 강구
(2)납부편의제도의 강화
(3)효율적인 징수방안 강구
4) 국민의 수용성 및 신뢰성 제고
(1)국민연금에 대한 홍보강화
(2)재정에 대한 불안해소
(3)공단의 조직 및 인력의 확충
5) 소득 분배효과의 고양과 2층연금제의 도입

[선진국의 기금운용사례]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등 3개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로 구분된다. 특수직역연금은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와 1963년에 출범한 군인연금제도, 1975년에 도입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 기피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미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는 2019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일할 사람은 격감하는 데 비해 사회가 부양해야 할 층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 활력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든 민간 자율로 추진하든 근로자들이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UN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27.3%, 스위스 23.4%, 덴마크 23.3%, 독일 23.2%, 스웨덴 22.4%, 미국 19.8%, 영국 19.4%로 예측되고 있다.
2001년에 발간된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가 2022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이탈리아 61년 등 두요 OECD국가가 60년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22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세계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은,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다가오는 현실과 퇴직의 연령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 그리고 노후대책이 올바로 서지 못한 노인이 되어 간다는 것에 불안감만 쌓여가고 있다. 이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연금제도가 있지만 그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원성만 듣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의 대표적인 존재로 앞으로의 복지국가의 척도가 될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에 이 보고서의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국민연금 (cafe.daum.net/a99a)
국민연금 관리공단(www.npc.or.kr)
국민연금 선택제 쟁취 국민연대 (cafe.daum.net/publicpension),
반대국민연금 (antinpc.liso.net)
미디어 다음 사설
안티국민연금모임 (cafe.daum.net/antik muion)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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