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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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목차

Ⅰ 서론.............................................1

Ⅱ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국민연금제도의 이해.............................................2
1) 의의
2) 목적
3) 국민연금의연혁
4) 국민연금의 필요성

【 표 목차 】

<표 1> 장래추계노령인구....................................................2
<표 2> 노후준비방법............................................................3
<표 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97)....................................3
<표 4> 가입자의 종별 가입요건........................................5
<표 5> 생애주기별 가입자격 유형....................................6
<표 6> 연도별 가입자 현황................................................7
<표 7> 연금보험료 등급별 표준소득월액 조견표.........8
<표 8> 국민연금보험료 부담률..........................................9
<표 9> 연도별.종별 연금보험료 징수율.........................10
<표10>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산정식..........................11
<표11> 가급연금대상 및 수준..........................................12
<표12>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13
<표13>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15
<표14> 장애연금액..............................................................15
<표15> 장애연금의 급여수준............................................15
<표16>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16
<표17> 유족연금액 산정....................................................16
<표18> 유족연금의 급여수준............................................17
<표19>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18
<표20>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18
<표21> 2004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19
<표22> 표준소득월액과 가입연수에따른 소득대체율.20
<표23> 사용자에 대한 벌칙..............................................21
<표2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에 대한 벌칙.........22
<표25> 수급권자에 대한 벌칙..........................................22

2. 국민연금의 적용대상...........................................3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별...................................................5
3) 생애주기별 가입자격유형..............................6
4) 국민연금 가입자 수.........................................7

3. 국민연금의 보험료
1) 국민연금사업의 비용부담..............................7
2) 보험료의 부담자 및 납부자..........................9
3) 연금보험료 납부현황
4) 연금보험료 산정의 이해...............................10

4. 국민연금의 급여
1) 급여의 성격......................................................10
2) 연금급여의 구성..............................................11
3) 연금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
(1) 노령연금......................................................13
(2) 장애연금......................................................15
(3) 유족연금......................................................16
(4) 반환일시금..................................................17
(5) 사망일시금..................................................18
4) 급여수준의 적절성 평가
(1) 최저생계비와의 비교...............................19
(2) 소득대체율과의 비교

5. 심사청구.................................................................20

6. 벌칙..........................................................................21

Ⅲ 결론...................................................................23

Ⅳ 참고자료..........................................................24

본문내용: Ⅰ 서 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생활안정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하에 이루어 진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이나 산업재해,실직 등 개인의 힘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과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의 문제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따라, 국가 주도로 국민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위험과 질병,노후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다.
연금제도가 실시된 배경은 나라마다 다른데, 독일은 1889년에 비스마르크가 노동운동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을 보수적인 국가통치 체제로 포섭하려는 정치적인 전략에서 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1941년에 전시노동력의 확보, 전시재정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자 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은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체계적인 연금제도를 연방정부에서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국민소득도 크게 향상되었다. 반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7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73년 세계경제를 강타한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는 실시시기를 연기하게 되었다.
수 차례에 걸친 시행연기 끝에 13년만인 1986년 연금구조와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하여 공포한 후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국민경제의 호황이 지속되고 60년대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경제의 균형발전이 요구됨으로써 제도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어서 제도출범이 비교적 순조로울 수 있었다. 이후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으로, 1999년 4월 1일에는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마침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박석돈,『사회보장론』,양서원,200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보고서2001,『노령연금의 급여적절성 연구』,국민연금연구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법령집해설』,200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열린자료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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