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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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진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국민소득도 크게 향상되었다. 반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제정공포하고 197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73년 세계경제를 강타한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는 실시시기를 연기하게 되었다.
수 차례에 걸친 시행연기 끝에 13년만인 1986년 연금구조와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하여 공포한 후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국민경제의 호황이 지속되고 60년대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사회경제의 균형발전이 요구됨으로써 제도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어서 제도출범이 비교적 순조로울 수 있었다. 이후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으로, 1999년 4월 1일에는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마침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3. 국민연금의 관장주체
국민연금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연금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보험국안에 연금제도과, 연금재정과를 두어 제도개선연구, 연금관계 법령의 통일적인 운영, 기금운용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정책결정을 하고, 수탁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1)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이란 동종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미리 금전갹출을 통해 공동의 기금을 형성한 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들어진다. 다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기여금에 대하여 일정한 선택이 가능한 민간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은 국가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될 뿐만 아니라 탈퇴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단일체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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