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복지 유형과 발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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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웨덴 사회복지 유형과 발전모델
1.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선택경로
유아킴 팔메(1997 : 14-16)는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그 발전상에서 스웨덴 사회보장제도가 선택한 경로를 스칸디나비아 모델과 비교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하였다.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다른 나라의 사회정책 발전 모델과 어떻게 다른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사회정책과 제도화에서 다른 길을 걸었으면 그 결과 혜택의 범위와 수준 면에서 내용적 차이를 가져왔다.
[그림] 사회보험제도의 발달
[위의 그림]은 지난 100년간 선진산업국에서 진행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경로를 설명하려는 소박한 시도의 하나다. 근대 사회보장법제의 역사는 두 개의 분기점을 갖는다. 하나는 구 빈곤법 체제이며 다른 하나는 (우애조합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조직들이다.
구빈법의 기원으로부터 바로 갈라져 나온 조합주의의 길은 비스마르크의 독일이 처음 택한 길이었으나 후에 유럽대륙의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택하게 되었다. 이 계획을 도입한 나라들은 20세기 내내 같은 범주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였으므로 이 경로는 매우 강고한 형태의 제도화였다.
이와 반면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대부분 이와 다른 길을 택하였는데 초기의 연금법은 표적집단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빈민법의 자산조사 원칙을 고수했지만 표적집단의 범위를 넓게 확대하였고 그 후 연금계획이 변화했던 것처럼 자산조사 방식이 폐지된 후, 사회복지제도는 기초보장 모델의 제도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소득연계 급여제의 도입과 아울러 기초보장 프로그램은 포괄적 성격 또는 Titmuss의 용어(1974)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도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기초보장의 욕구와 소득보장의 욕구가 함께 충족되는 포괄적 사회보장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스칸디나비아 사회보장제가 겪은 또 하나의 분기점, 즉 자발적 프로그램에 대한 임의적 국가보조제의 도입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질병보험과 실업보험의 경우, 첫 국가 개입정책은 임의적 국가보조 모델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 2차 대전 이후 국가보조 프로그램의 많은 경우가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이 되었지만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실업보험은 아직도 임의적 국가보조제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명칭을 갖는 이런 사회정책 모델들이 갖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아래의 그림]은 위에서 소개한 5가지 종류의 사회보장제도가 제공하는 수급권자의 범위와 급여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다이아몬드형 도형은 사회의 소득분포 구조를 나타낸다.
맨 밑이 인구 중 최빈곤층이다. 그 위로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이 위치한다. 맨 위는 최고소득층, 즉 부유층이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수는 적고,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수가 많다. 이는 다이아몬드의 폭으로 표시된다. 다이아몬드의 모양처럼 된 것은 대부분의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이 부유층보다는 빈곤층에 가까운 생활조건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산조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표적집단 모델에서는 급여는 극빈층에게 제공된다. 이들은 수평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 극빈층 이외의 계층은 혜택을 받지 않는다. 사회보장 적용범위는 완전하지 않다. 사회보장 제외 인구의 규모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 증에서도 자산조사의 엄격함에 의존한다. 여기서 우리는 빈곤층에게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전통적 자산조사제와 인구의 소수층만 급여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보다 현대적 형태의 자산조사제를 구분할 수 있다. 임의적 국가보조제 역시 보험급여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적용범위를 갖는다.
급여 책정은 정액제 또는 소득연계로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의 적용을 받는 인구는 모든 사회계층마다 존재하게 된다. 이 모델에서 적극적인 노동참여(근로)가 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률은 보험 프로그램의 적용범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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