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일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법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및 과학성을 제고시키며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유인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적 복지기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4. 자활사업(1) 자활사업의 의의(2) 자활사업의 종류(3) 자활사업의 추진 현황(4) 자활사업의 추진 체계(5) 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 근대적 공공부조시 기명 칭내 용1944. 3. 1조선 구호령근대적 의미에서의 공공부조제도1961. 12. 30생활 보호법보호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상담이론과 실제 / 양명숙, 김동일, 김명권 외 2명 저 / 학지사 / 2013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보장예산 확보4. 인간을 위한 성장 기조 확립■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방안1. 수급권자의 범위와 복지예산의 확충현재 우리나라의 수급권자의 수는 2002년 9월 기준으로 136만명, 전체인구의 약 3%에 불과하다. 이는 다양한 빈곤규모연구 중 가장 낮은 수인 370만명의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수이다. 선진국의 경우 4대보험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5-20%가 공공부조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