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0.08.31 / 2020.08.31
  • 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핵심내용을 요점/정리한 A+ 과제물입니다.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2. 최저생계비제도의 개선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원
5.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관련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노인의 경우 부양의무자제도는 빈곤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최희경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노인가구의 가족부양으로 인한 가족이전소득의 비중은 매우 큰 반면 비빈곤노인가구는 가족이전소득의 비중이 낮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이전소득이 있는 빈곤노인가구는 부양의무자제도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경우 더 빈곤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매우 독특한 제도인 부양의무자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부양능력 없음의 기준(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130을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중간 정도의 생활을 한다는 전제인 중위소득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보장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관련 조항 개선 외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산이 일정 정도 이상이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이들 계층이 가장 큰 욕구를 보이고 있는 의료, 교육, 주거에 대한 욕구별 급여와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범주별 급여가 필요하다.
(2) 최저생계비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 의의, 주요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개선방안 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 의의, 주요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개선방안 분석Ⅰ. 서론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의의1. 권리성 급여로서의 성격 도입2. 생계보호 재정의 확대3. 수급자 선정 및 지원의 형평성 강화4. 전달체계 강화5. 적극적 자활지원을 위한 잠재력 형성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과정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의 개념, 문제점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전망과 대안 분석
  • 노인복지의 개념, 문제점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향후 전망과 대안 분석Ⅰ. 서론Ⅱ. 노화(Aging)의 개념Ⅲ. 노인복지의 개념Ⅳ. 노인인구의 현황Ⅴ. 노인문제Ⅵ. 노인복지의 문제점1. 복지시설의 부족 2. 재정의 영세성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1)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2) 양로병원 3) 노인전문병원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Ⅶ. 노인복지정책1. 사회보장정책1) 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3) 경로연금제도4) 경로우대제도5

  •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위한 사회복지정책-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은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 제도를 대 체하여 2000년 10월 1일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1961년에 도입되어 약40년간 시행되어온 생활보호제도는 생계보호의 대상자를 65세 이상 의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으로 제한함으로 실질적인 생계유지

  •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8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분석 11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 13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치적 분석 14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8 ♣ 참고문헌 ♣

  • [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ㆍ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보건복지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