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연금 재원운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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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연금 재원운용 방식
목차
[연금제도] 연금 재원운용 방식
1. 적립방식
2. 부과방식
3. 수정적립 방식
4. 수정부과 방식
* 참고문헌
[연금제도] 연금 재원운용 방식
연금의 재원운용 방법으로는 크게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보다 세분화하여 수정적립방식과 수정부과방식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적립방식(capitulation system)
근로기간 동안 가입자가 납부하는 갹출료를 자본시장 등에 운용하여 적립된 기금을 토대로 하여 은퇴기간 동안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적립방식의 장점은 1/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평한 보험료 부담과 2/ 적립금으로부터 이익금이 재원으로 충당될 수 있으므로 제도 초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낮다. 3/ 정부는 막대한 적립금으로 재정을 통제하거나 활용할 수 있으며 4/ 저축 증강효과가 있다. 그러나 적립방식의 단점으로는 1/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기금이 없는 경우가 많고, 2/ 재정수지에 미치는 인구통계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며, 3/ 관리운영비용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2) 부과방식(Pay as you go system)
일정한 짧은 기간 동안에 지출해야 하는 급여비를 그 기간 내에 보험료 수입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갹출료 수입이 해당 연도의 연금으로 바로 지출되기 때문에 약간의 지불준비금을 제외하고는 적립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과년도에 따라 보험료의 금액은 높아지며, 부과방식은 매년 급여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1년을 수지단위로 하는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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