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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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서론
Ⅱ. 본론
1. 노후소득보장의 체계
1)3층보장체계
2)3층보장체계의 특징
2. 연금의 성격
1) 연금의 일반적 학설
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 성격
3. 연금제도의 분류
1)연금제도의 분류
2)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구별에 관한 기준
3)연금 수급액 결정 방식
4)확정급여형 연금과 확정기여형 연금의 차이
5)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4. 연금 재원운용 방식
1) 적립방식
2) 부과방식
3) 수정적립 방식
4) 수정부과 방식
5.현황과 체계
< 국민연금 >
1)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2)국민연금체계
<공무원 연금>
1)목적
2)제정체계
6.연금개혁의방법과 전략
7. 연금제도의 비판점 및 제안점
- 본문내용
-
3. 연금제도의 분류
1)연금제도의 분류
운영주체에 따라
①공적연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 ②사적연금운영주체,③개인연금으로 나뉜다.
기여의 유무에 따라
①기여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들이 별도로 기여하여 그 재정으로부터 연금을 수급),②무기여연금(국가가 별도로 보험료를 거두지 않고 일반재정을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으로 나뉜다.
2)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구별에 관한 기준
구분
공적연금
사적연금
목적
공공목적
사적목적
가입방법
강제가입
임의가입
슬라이드
슬라이드제 슬라이드제 :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계산하는 제도. (연금제도는 장기적·영구적 소득보장책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의하여 그 실질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연금생활자의 생활보호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 제도의 채용이 당연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의 정도에 따라 그것이 연금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는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연금의 종류와 각국의 경제 ·물가 동향에 따라 그 대책이 달라져야 한다.
적용
슬라이드제 비적용
급여원칙
급여균등의 원칙 비적용
급여균등의 원칙 적용
소득재분배
효과 있음
효과 없음
재원운용
부과방식
적립방식
3)연금 수급액 결정 방식
①정액연금 : 이전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급
②소득비례연금 : 과거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또는 가입전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급
③확정기여방식
-사전에 확정된 보험료를 부과하되 그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는 확정하지 않고 가입자 개인이 결정한 투자의 적립수익금을 월 정액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
-투자 위험을 노동자가 부담
④확정급여방식
-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거의 소득과 가입기간 등에 의해 달라지는 급여계산 공식에 의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 급여지급방식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 연금운용에 대한 위험을 기업이 부담
특징
확정급여 연금
확정기여(갹출)연금
장래연금 급여액·급여율
확정되어 있는 정기예금과 유사
적립금의 운영에 따라 투자신탁과 유사
적립금의 갹출자
사용자
미국401(k)의 경우
피용자(사용자는 다음 경우 동액 또는 일부 갹출)
기업의 선호 선택에 따라 자기 선택
적립금
기업책임으로 운용
자기 책임으로 운용
리스크 정도
피용자는 적고, 사용자는 크고
예금의 성격
피용자는 크고, 사용자는 적고 투자신탁제도의 성격
리스크 부담자
주로 사용자가 부담
주로 피용자가 부담
포터블성
한정적
포터블화가 쉽다
중도 퇴직시의 취급
중도 퇴직자에게 불리
유동적이므로 중도 퇴직자에게도 불리하지 않음
중소기업에의 보급
대기업 중심으로 보급하기 쉬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도 보급하기 쉽다. 개인 참가도 할 수 있다.
자기의 적립금 잔고이해
이해하기 어려움
이해하기 쉬움
개인연금과의 제휴
곤란하다
쉽다
정부의 규제
규제가 많다
규제가 적다
자율성
가부장적
개인주의, 자기책임
4)확정급여형 연금과 확정기여형 연금의 차이
- 참고문헌
-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노령 연금 ’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목적과 체계’ - 공무원연금공단
네이버 용어 사전 - 3층 연금 체계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0
국민연금, 주식투자로 4조3000억 공중분해 김성희 기자 / 경제투데이 / 2008-07-31
국민연금도 못 지키는 복지부 /김세영 기자 / 연합뉴스 / 2010/05/13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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