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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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용보험제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목차
[고용보험제도] 직업능력개발사업
I.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II. 근로자 직업훈련 개발지원
1. 근로자 수강지원금
2.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비용대부
III.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 참고문헌
[고용보험제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노동시장은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 등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의 근원으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이는 노동력의 수급구조와 고용형태에도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체제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근로자는 물론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업 또는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도입하였다. 동시에 급격한 구조조정에 따라 생겨나는 전직자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노동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구분하여 지원한다.
I.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이 사업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 훈련실시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접 또는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그에 소요되는 훈련비를 지원한다. 그 외에도 사업주가 구직자, 처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1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일정 한도액 안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급하며,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위탁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와 별도로 일정 한도액 안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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