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고용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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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고용보험 급여)
목차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고용보험 급여)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산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 참고문헌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고용보험 급여)
고용보험제도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 향상의 기회제공 및 지원 외에도 고용안정, 사업주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사업을 실시하다가 2006년 1월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를 기본구조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1)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교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 기업의 고용조정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고사업이다.
고용안정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고용조정지원사업과 고령자, 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촉진지원사업 및 고용 창출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고용조정지원사업은 기업의 고용조정을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이 있다. 고용촉진지원사업은 통상적인 노동시장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 장기실업자, 여성 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고용촉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등이 속한다. 그리고 2004년부터 신설된 고용 창출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교대제 전환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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