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슈화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관점

현재의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된 복지사각지대 사례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어디에서 변화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모으고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토론을 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에서 만들어 낸 복지정책 사례와 관련하여 변화해야 할 사회복지 전략을 연구하고 계획해야 한다. 나아가 수동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받아들이기만 했

주의적 복지국가- 소득조사에 의한 공적 프로그램 중시- 저소득층 중심- 탈 상품화 최소화: 다차원의 사회계층 체제 발생*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복지 제공이 사회적 지위 유지: 사회보험 위주- 재분배효과 거의 없고 탈 상품화 효과 없음*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 상품화 효과가 큼- 대상이 새로운 중간층까지 확대 됨- 최대한의 수준에서 평등 추구- 사회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에

관점을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엄기형, 2009). 3)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구현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매우 중요한 가치들이다. 이 둘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과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천을 개인욕구(individual need)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자산조사 등 소득수준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리이다. 반면에, 보편

기본구조를 변경시키고 부를 재분배하며, 빈민들을 조직화하여 그들에게 소속감, 권력의식, 지도자정신을 부여하여 빈곤문화의 기본적 특성을 없애는 것에 도움이 된다.*빈곤의 악순환미국의 경제학자 래그나 누르크세(Ragnar Nurkse)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자본형성이 부족하여 빈곤이 발생하고 빈곤 때문에 자본이 형성되지 않아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이론이다. 빈곤의 악순환은 3가지 유형을 갖는다.① 자본부족 →저생산성 → 저소득 → 저저축

주의적 관점으로 제한하고 있다.④ 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정은 수많은 이해집단 간의 정치적 갈등을 수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2. 산업화이론① 수렴이론으로 불리며, 복지국가의 기원과 발달의 정도를 경제 전 변수(산업화)와 산업화 이후 발생한 사회적 변동 변수들(현대화, 노령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과 연관시켜 분석한다.② 산업화 변수 : 산업화로 야기된 사회적 변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켰고(실업,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