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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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목차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I. 도입 및 발달과정
II. 적용대상
III. 재원조달
*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정책은 사회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1963년 최초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1989년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직업의 종류와 가입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구분된 전형적인 조합방식의 의료보험체계었다. 현재 전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용이해졌고,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데에도 큰 부담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 도입 및 발달과정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도입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의료보험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강제적인 성격의 의료보험제도가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어 시행이 시도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실질적인 정부 주도하에서 실시된 것은 1977년 7월 500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 의료보험을 임의 적용하면서 점차 소규모 사업장까지(1979년 300인 이상, 1981년 100인 이상, 1982년 16인 이상, 1995년 5인 이상) 확대 적용하여 직장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당시의 의료보장제도는 1960년대 이후보터 주력해 온 경제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소득재분배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 하에 실시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이 1977년 1월 실시되었으며 국민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시 가능한 임금소득계층부터 점진적으로 의료보험적용을 우선 적용하게 되었다. 1977년 5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서 최초로 강제 적용 방식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되어 1979년 7월 300인 이상 이 실시되어 1980년 전국민의료보험 확대 실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1981년 100인 이상의 사업장, 1988년 1월에 농 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는 1989년 7월에 도시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제도가 도입된 후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게 되었다.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로 의료보험을 제정하고 1979년부터 공 교 의료보험을 시행하였으나 1997년 12월 공 교공단을 통합을 위한 국민의료보험법이 마련되게 되었으며 1998년 10월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1999년에 직장조합을 포함한 의료보험을 완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였다. 2003년 7월에는 직장 및 지역의 재정을 통합하여 보험료 수입 및 급여비 관리운영비를 하나의 체제에서 통합관리하게 되었고 2007년 1월에 국민건강보험패정건전화특별법 만료(06.12.31)에 따른 해당 법령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삽입되어 시행되었다.
II. 적용대상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민이며 헌법 제34조 및 36조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 및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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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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