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반대 입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0.08.09 / 2020.08.09
  • 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주장하는 글입니다.
찬반 토론의 발표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1. 주한미군 주둔일지
2. 경제적 측면
3. 정치,정세적 측면

◆ 결론
본문내용
Ⅰ 주한미군 주둔일지
우리나라와 미국은 1882년에 체결한 조?미 수호통상조약으로 공식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으나 당시 러시아와 일본 등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직?간접적인 지배야욕으로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오늘날의 주한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소 간의 합의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38선 이남의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미 육군 제24군단 소속병사 7만2000여 명이 1945년 9월 8일을 기해 인천항을 통해 들어와 우리나라에 주둔한 것이 그 시초다. 그 후 주한미군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소련군의 북한지역 철수와 함께 미 합참의 건의로 그 이듬해인 1949년 6월까지 500여명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전 병력이 철군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남침을 자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한국전 참전을 결의함에 따라 유엔 16개국의 일원으로 남침 5일 후인 7월 1일 미 제24사단 소속 1개 대대(일명 스미스 부대)를 시발로, 휴전 직전인 1953년에는 최대 32만5000여명의 병력이 참전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주한미군은 육군 7개 사단, 해병대 1개 사단 등 모두 32 만 여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1958년 중공군의 철수를 계기로 2개 사단만 남기고 단계적으로 철수하였으며, 1971년 `닉슨 독트린'과 1977년을 전후한 카터 대통령의 철군계획에 의해 부분적인 감축을 거쳐 현재는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된 한?미 연합사령부를 모태로 하여 약 3만7000여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다.

소위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문제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인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군의 무력침략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고, 미합중국의 통합군사령관이 유엔군을 지휘토록 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로 인해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③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④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참고문헌
노암촘스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류상영 외, 한미관계의 재인식
오희평, 21세기 미국패권과 세계질서
정욱식 외,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경제사회학] 한미동맹 외교안보와 한미 FTA
  • 미군1.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역사2. 주한미군의 역할3. 주한미군을 둘러싼 쟁점4. 주한미군 재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5. 주한미군 재배치의 영향6. 미국의 한반도 주둔의 긍정적인 요소7. 미국의 한반도 주둔의 부정적인 요소8. 주한미군 철수의 위험요소Ⅳ. 한미FTA1. 한미 FTA란?2. 정부 및 찬성입장3. 야당 및 반대입장4. 뜨거운 감자; ISDⅤ. 결론Ⅰ. 서론한미동맹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 [법학] 법과 사회 - 통일정책
  • 입장에 따라서 특정한 단계를 자기편에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그 실행시기를 길게 또는 짧게 조정할 수도 있다.셋째, 3단계 통일론의 무제는 통일국가의 형태에 대하여 명백한 대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1민족 1국가1체제 1정부의 완전한 통일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고려연방제를 제의하고 있어 최종 통일된 국가형태에 대하여 심각한 상이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의 고려연방제

  • 북한의 통일정책
  • 입장 결 론해방 후 남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이 얼마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자”고 돼있으나 북한은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 선결요건을 내세움으로

  • 주한미군 철수 찬반논쟁과 주한미군주둔 배경과 효과분석 및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나의의견
  • 찬반논쟁주둔배경효과분석 나의의견CONTENTS1.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적 배경2.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효과3. 주한미군 철수 찬반논쟁(1) 찬성 측 논거 정리(2) 반대 측 논거 정리4. 주한미군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1) 중국의 입장(2) 일본의 입장(3) 러시아의 입장5. 주한미군 철수 논쟁에 대한 나의의견1.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적 배경우리나라와 미국의 군사적협력 관계는 1945년 9월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미

  • [사회학] 평택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여러 관점과 나의 생각
  •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사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대립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으로는 싫지만 겉으로는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합니다. 진퇴양란에 빠진 것입니다. 미군의 철수 한다면 안보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며, 미군이 빠져나감으로써 생기는 국방의 공백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