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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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Ⅲ. 본론 2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북한의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및 남한과의 비교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하는 대남전략을 기조로 하여 시대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북한의 초기통일방안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 북한을 혁명 수출기지로 삼아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민주기지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대남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가운데 실천으로 옮겨진 것이 6.25 남침이었다. ‘민주기지론’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남조선혁명론’으로 발전되었고, 이때 북한은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1960.8.14). 이는 4.19후 우리의 정치․사회적 혼란기에 ‘과도적 통일형태’로서 제기된 것이다. ‘남조선혁명론’과 연방제 통일방안은 1973년의 ‘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발전됐다. 이 방안에서 북한은 남북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반공정권의 퇴진과 미군철수 등을 선결조건으로 되풀이 했다. 그러나 북한의 연방제 주장은 북한이 대내외적인 당장의 통일을 주장하기보다는 제체의 유지․보호라는 쪽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으며 이는 1990년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전환됐다. 1991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가 그 예(例)다. 그는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제도통일은 후대에 맡기고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 천명함으로써 종전 입장에서 후퇴했다.

1) 정권수립 초기의 무력적화통일방안

광복 후 6.25 전쟁까지 북한의 통일방안은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이미 1945년 12월 17일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국가를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것”을 선언했다. 여기서 ‘민주기지’란 전 한반도를 볼셰비키화하기 위한 공산주의의 기지를 의미한다. 북한은 이런 목적을 위해 1948년 12월 북한 주둔 소련군을 먼저 철수시켰고, 주한미군을 1949년 6월에 철수하도록 유도한 다음 ‘민주기지’의 건설을 배경으로 한 대남평화공세 속에서 1950년 6.25남침을 감행했다. 이때부터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극단의 군사적 대치구조를 갖게 됐고, 정전 이후에도 민주기지의 건설이라는 북한의 기본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김일성은 1955년 4월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라는 테제를 통하여 민주기지 건설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02, p.52.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민주기지를 비단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공화국 북반부를 보위할 강력한 역량으로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일독립을 쟁취할 결정적 역량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북반부에서 혁명을 더욱 진전시켜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위한 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휴전 이후 북한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남북한 총선거의 준비를 위한 ‘전조선위원회’의 구성, 6개월 이내 일체의 외국군 무력 철수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평화통일론은 1950년대에 일관되게 주장되어 왔다. 그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외국군 철수 및 감군, 남북대표자회의와 국제회의 개최, 경제․문화교류 및 통행, 서신교환, 남북 자유선거 실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1960년대 남북연방제(남조선혁명론)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와 민주기지론을 견지하면서 평화통일 제안과 ‘남조선혁명’이라

참고문헌: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02
통일교육원, 󰡔북한문제 이해󰡕, 2002.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 1996
민족통일연구원,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1993.
통일부,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1998.
박건영,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정경환, “통일문제의 기본인식과 대북정책방향”, 󰡔통일전략󰡕, 창간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1.
통일부, “남북관계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2. 3.
로동신문, 1991. 1. 1, 1999. 8. 20.
한겨레신문 2000.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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