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찬반론

주한미군철수 반대와 한미 공조체제강화를 소리 높여 외쳤다. 그러나 한편에선 여중생범대위 등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진보성향의 단체들도 모여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성조기를 찢는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벌어진 이 두 집회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가 합치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갈라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한국전쟁이후 주한미군의 존재목차1. 서론한국전쟁의 유산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입장한국정부의 입장2. 본론주한미군에 대한 상반된 견해주한미군 철수논쟁 주한미군 주둔현황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과주한미군의 폐혜3. 결론이 땅에 존재하는 그들서론한국전쟁의 유산한국전쟁은 한국사회의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피폐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삶의 구조와 질을 변화시킨 크나큰 비극이었다. 수많은 전쟁 희생자를 낳았고, 모

주한 미군은 이 땅에 필요한 존재인가?2. 한미 SOFA의 개정3. 정치적 측면의 노력4. 사회적 측면의 과제제 3장 주한미군 이전에 관해Ⅰ. 주한 미군 주둔지 이전의 배경 Ⅱ. 주둔지 이동에 따른 미군의 변화1. 주한미군의 군사력 변환 추진2. 주한미군의 성격변화: 신속기동여단으로의 전환 가능성Ⅲ. 주한 미군 유지론과 철수론1. 주한미군 유지론2. 주한미군 철수론Ⅳ. 미군 부대 이전 비용과 이주민에 대한 대책1. 주한 미군 이전 비용2. 이주민에

미군 지위에 대한 한미 행정협정이 1991년 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지적되는 많은 불평 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연혁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 협정은 1948. 8. 24 체결된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으로, 이 협정은 1949. 9. 미군의 철수로 효력이 완전 상실되었으며, 1950. 6. 25. 발발로 다시

미군 철수라는 뜨거운 감자를 놓고 한바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간에 벌어졌던 논쟁 속에서, 우리 조는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이라는 전제 하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한다.「우리에게 미군은 필요하다!!!사회 일각에서는 적지 않은 이들이 미군의 철수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이 한미 연합전력을 형성하여 남한 군사력의 북한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보완해 주고 있다는 소위 안보논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