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사회복지] 노동보호(직업안정사업, 직업훈련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복지는 아직 미성숙한 연구분야로 판단되어지며,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한 연구도 아직은 부족한 상태로 이는 결국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다양한 사회복지의 형태와 제도는 인류의 삶에 기초한 역사적인 산물로 당시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사회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욕구와 이의 해결방법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오늘 날 현대 산업사회가 가져다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 관련법령① 미성년자 노동보호법(1947)②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설립(1952)③ 근로기준법의 제정(1953)④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 훈련소의 설립(1956)2) 1960년대의 사회복지 관련법령① 공무원연금법의 제정(1960)②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업무에 관한 법률 제정(1961)③ 군사원호보상법의 제정(1961)④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제정(1961)⑤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의 제정(1961)⑥ 군인연금,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게 된 경우 요양비와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조금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특 성 >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이다.② 보험사업에 소

노동국이 노동청으로 승격-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 공포- 1978년 노동청 산하에 국립과학 연구소를 설치-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 1981년 산업안정보건법이 제정, 1990년 대폭 개정, 2007년 7월까지 계속 개정보완-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198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제가 실시- 1984년 근로복지공사 신설, 진폐예방법 제정- 1985년 노동부 특수건강진단방법 및 직업병 인정기준이 발간- 1987년 일반 건

사회복지관련입법을 제정하였지만 실제로 시행된 것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생활보호 등에 불과하였다. 이 후 제정된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 연금법과 군인연금법으로서 공무원, 구인 등 전략적인 특수직업에 최초로 공적 연금제도를 도입했다.1970년대 초 경제목표에 치중한 정부는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이 주요 목적인 연금제도조차 강제저축의 수단으로 고안했고 1980년 중반 다양하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야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