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고용보험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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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고용보험 급여의 종류
목차
고용보험법
I. 개념 및 목적
II.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III. 보험관계의 성립 등
IV.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V. 급여의 종류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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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I. 개념 및 목적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제도의 목표는 첫째,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 기능이 체계화되고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한다. 셋째,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넷째,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그 동안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해 가면서 산업구조의 구조 조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1970년대부터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계획한 것은 1990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서였다. 이 계획에 따라 1992년에 고용보험기획단이 구성되었고, 1993년 7월 29일에 고용보험법 제정안이 노동부에 의해서 입법 예고되고 1993년 12월 2일 국회에서 여 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995년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 IMF의 영향으로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동년 3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었고, 동년 10월 1일부터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2001년 7월 법 개정에서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휴가급여가 신설되었고, 2002년 5월 법 개정에서는 산전후 휴가급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2002년 12월 31에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게 되었다. 그 후 2005년 5월 31일에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뿐 만아니라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2005년 12월 7일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의 확대, 고용보험의 가입법위를 확대하였으며, 2007년 5월 11일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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