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차이점

사회민주주의적 평등주의자들은 소득분배의 평등화가 정치적 ․ 사회적으로 옮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저축의 감소와 경제발전의 둔화를 가져온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응하는 논리를 결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케인즈에 의해 저축의 증대가 오히려 경제발전 정체와 실업을 일으킨다는 점이 밝혀짐으로써,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상당한 힘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케인즈 이론을 복지국가의 이론적 무기로 적

복지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왜냐면 국가위기의 대응은 경제의 경쟁력에 기인된 영향이 큰 것이지 사회복지예산의 감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국가들이 그들의 내적 상황에 적합한 형태와 내용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대처 정부는 1997년 토니 블레어를 당수로 하는 노동당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게 된다.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의 사회 정

복지에 대한 사회민주주의 접근의 약한 이론적 기초로 인해 복지국가의 주창자들은 우파나 좌파 모두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초가 유지되고 그러한 유지에 대한 합의가 오래 지속된 것은 전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시기에서만 가능했던 것이다.(2)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합리주의와 민영화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정치적 보수주의의 반응은 근래의 보수주의 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적 프로그램들에 나타나 있다. 이 접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와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를 뜻한다. 법, 사회복지정책, 경제정책 등을 통해 개인의 자유는 신장될 수 있으며 자유는 평등에 달려 있다.즉, 권력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자유는 실현될 수 없다.다음으로 이들은 우애를 강조한다. 권리보다는 의무, 개인의 요구보다는 공동체의 선, 경쟁보다는 협동, 자조(self-help)보다는 이타심을 더 중시한다. 복지국가 성립 후 이론적 ․ 정책적으로 페이비언 사회주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사회가 현대사회의 특징- 이 같은 입장이 자유주의적 시각이며 현대사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국가-계급(생산관계)의 분석틀을 부정하고 국가-시민사회 의 시각으로 대체- 이 같은 경향은 1980년대 서구에서의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위기와 동구에서의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함께 가속화되어 왔음-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와 소련․동구의 사회주의는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둘 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