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필요성] 사회복지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정보의 비대칭)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전에 이야기한 비대칭적 정보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자의 정보 부재 문제였지만, 여기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부재가 문제가 된다. 의료서비스가 가지는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지식과 정보의 차이가 크고 이러한 소비자 무지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활발한 경쟁에 의한 가격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권순만 1999). 불완전 정보에 의한 경

복지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민영화,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에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으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됐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을 재화의 특성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재화에 속하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누군가의 소비에 의해 나의 소비가 침해받지 않아 비경합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비스를 향유 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히 비용부

정보화사회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소비 환경 및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지만 이전의 산업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의 소비자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지식이나 상품화된 정보의 이용방법과 관련지식은 소비자, 기업, 정부에게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으며 소비 기술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는 정보화사회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보소유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서비스는 시장 진입의 제한을 통한 법률적, 제도적 독점을 형성하게 된다.(각종 규제 조치들)(5) 투자재적 성격과 가치재적 성격보건의료 서비스는 교육과 함께 인적 자본의 양과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재 이며,공익성이 큰 상품으로 사회가 개인의 선호에 관계없이 공급을 조장하고자 하는 재화, 즉 가치재 이다.(6) 구매 대리인으로서의 의사의 개입질병문제가 갖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하여 의사에 의해 서비스의 수요가 주도되는

사회적 이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연 독점을 유지하거나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부문이 이제 정부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자유화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을 위해 효율적이었던 각종 규제가 이제 도리어 기업가 정신을 위협하고 있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전력산업은 대규모 투자 산업으로 전통적으로 독점 공기업 체제가 유지되어왔으나, 최근 소용량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