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실시의 보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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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실시의 보장비용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실시의 보장비용
1.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2. 보장기금의 적립
3. 비용의 징수
4. 반환명령
*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실시의 보장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비용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실시비용,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국가 또는 시 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 도가 부담하고,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 도가 부담한다. 또한 시 군 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소요비용은 당해 시 군 구가 부담한다. 시 군 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급여실시비용과 기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 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부족분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시 도는 매년 시 군 구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금에 시 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그리고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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