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5 남북 정상 회담

남북통일의 당위성 (남북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1.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남북통일을 위한 첫단계로 제1차 남북정상회담(6.15 공동성명) 이후 제2차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남북통일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북한에 대한 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노벨 평화상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진정으로 적

남북한의 군 수뇌부가 마주 앉아 논의한 끝에 공동보도문을 낸 것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 일이다. 즉, 분단 이후 남과 북의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 회담을 하고 결과를 산출해 냈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의의를 갖는다. 둘째, 국방장관회담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특히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경제․사회적 교

6.16: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 소떼 5백마리와 함께 북한 방문 11.18: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1999년-4.19: 영국 여왕 한국 방문 접견 6.15: 남-북 서해 교전 12.7: ‘약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로 의약분업 시행 *2000년-6.15: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9.7: 김대중 대통령 UN총회 연설 9.15: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 12.10: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2001년-1.29: 여성부 신설 8.23: IMF지원자금 195억불을 전액상환 *2002년-

남북한관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기본요인으로 되었다고 본다.셋째, 1980년대 말 이후 남북한관계는 탈냉전이라는 유리한 국제환경의 변화를 이용한 평화와 통일이라는 기본목표에의 접근 가능성과 이를 위한 남북한의 주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탈냉전기 세계전략의 모색과정에 긴박됨으로써 불확실성과 긴장의 요소를 청산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획

남북한이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가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물론 한국 내에서는 합의한 연합제 자체에 대해서도 이론이 분분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관해서 그것이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며 양 정상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