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

사회복지욕구의 증대와 복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역복지수요의 정확한 파악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조직의 강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복지수요가 다양화고도화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공동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지역사회복지정책의 급부체계가 변화할 것이다. 넷째, 복지 재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복지 서비스는 재정의 확보없이 질적양적

사회복지는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그렇지만 전국 차원의 복지라 할지라도 지방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위임*처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복지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복지기능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지방자치의 실시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로 인식하며, 이 문제는 공적 책임으로서 행정의 책임하에 지역주민이 조직화하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중앙집권화가 지방분권화로 이양되는 동시에,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의식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어 지역의 문제와 복지를 자신의 책임으로 수용하게 된다. 지방자치제는 정치, 행정, 재정 등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처리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지역주민들에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로 인식하며, 이 문제는 공적 책임으로서 행정의 책임하에 지역주민이 조직화하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중앙집권화가 지방분권화로 이양되는 동시에,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의식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어 지역의 문제와 복지를 자신의 책임으로 수용하게 된다. 지방자치제는 정치, 행정, 재정 등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처리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지역주민들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2) 지방자치제의 제2시기- 제3,4공화국 시대로 지방자치의 중단기- 5.16 이후 군 출신 집권자,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철저한 부정적 태도를 보임- 1962년 지방자치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 시행하여 지방자치 중단3) 지방자치제의 제3시기- 제5공화국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지방자치의 부활기- 1990년 지방자치제도 실시3.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공공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