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자녀의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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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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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안산 이주민 노동자센터
1. 안산 이주민 센터 소개
2. 코시안의 집
Ⅲ. 코시안의 집 - 의의 및 제언
Ⅳ. 나오는 말
♧ 덧붙이는 말 1. 안산 이주민센터 방문 소감
♧ 덧붙이는 말 2. 인터뷰 질문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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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센터의 소속과 운영 문제
이렇게 이주민의 생활 여러 영역을 지원해주고, 관리해주는 안산 센터는 현재 기독교 모임에 소속되어 그곳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이주민 센터의 정부 소속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부에 속하게 될 경우 야기되는 문제들이 있다. 센터의 여러 사업별로 정부 각 부서에 따로따로 소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의 문제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는 고용정책과, 결혼이민자 관련 영역에서는 여성가족부, 자녀의 교육 측면에서는 교육부, 난민들과 관계해서는 법무부, 다문화 측면에서는 문화관광부가 맡게 되면서 센터가 분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센터에게 최소한 등록 신고 절차라도 밟아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를 권하기도 하였으나, 등록을 할 경우 미등록 이주노동자, 즉 불법체류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점을 고려하여 센터는 그 대안으로 사단 법인화를 추진중이다.
(4) 이주민 문제에 대한 오해와 반론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의 중심이 3차로 넘어감에 따라 2차 산업, 특히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퍼져 있다. 생산직, 제조업의 심한 인력난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주민이며 따라서 이들은 한국 경제의 한 부분을 책임져주는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요즘의 실업난 시대에 이주민 노동자가 이를 악화시킨다는 것은 따라서 논리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늘어가는 실업자 중 대다수가 고학력 청년실업자이고 따라서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이주민이 투입되는 일자리는 상충되지 않는 것이라고 센터의 담당자는 역설하였다.
2. 코시안의 집
(1) 코시안의 집 소개
코시안(Kosian)은 Korean과 Asian을 합친 말로써 단순한 단어의 결합(Korean+Asian)을 넘어 평등 됨(=)과 하나 됨(+)의 철학과 인권의 사회적 실천(praxis)의 뜻을 가지고 있다. 코시안의 의미는 크게 국제결혼2세, 이주아동, 코시안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이 모여 사는 지역의 네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현재 코시안은 국제결혼 자녀, 이주 아동을 주로 지칭하여 사용되며, 지역적 개념의 코시안 타운(Kosian Town)‘은 ’국경없는 마을(Borderless Village)'로 불린다. 즉, 국내에서 오랫동안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코시안 다문화 가족을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양성과 존엄성을 인정되는 사회 형성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다.
안산 이주민센터의 하부조직 중 하나인 ‘코시안의 집’은 이주민 자녀에 관한 문제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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