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이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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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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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2. 국제결혼이주여성 관련정책 분석
1)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실태와 문제점
2) 국제결혼중개업체에 관한 정책 현황과 한계
3) 개선 방향
3. 정부의 다문화정책 분석
1) 정부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2) 해결방안
4. 다문화사회를 위한 대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이처럼 이론상으로 다문화가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난해 제정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표 7> 정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법 中 제 2조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초기 법안은 2007년 3월 8일 고경화의원 등 24인이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2008년 3월 21일 제정되었다. 초기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체류자격 등을 불문한 일반적 의미에서의 결혼이주민, 이주근로자, 난민, 재외국적 동포 등 다양한 이주민과 이주민 가족을 그 적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제정된 법은 내국인과의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끼리의 결혼이나, 본국에서의 결혼 후 이민자, 불법체류자 등은 배제되었다. 여기에 정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각이 있다. 정부의 동화정책과 배제정책의 결과로 이주민과 그 가족은 배제되었다. 결국 다문화가정은 한국인과 국제 결혼한 배우자와 그 자녀만 포함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인이 가족의 구성원 중 꼭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 제정한 것처럼 보이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이 작동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가정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다문화정책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국제 결혼과 국내거주 외국인의 수에 비해 다문화정책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그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다양하지도 않고 빈틈이 많기 때문에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 두 번째 문제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다양한 다문화정책이 마련되어 모든 이주자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그 정책이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이주자들을 한국인으로 만드는데 급급하여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위한 정책이 되지 못한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에 더 나아가 이주자 전체에 대한 정부의 다문화정책을 비판한다. 또한 안산 이주민센터와 국경 없는 마을 등의 사례를 다루며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이주민에 대한 동화주의적 접근 방식은 ‘용광로(Melting Pot) 이론'으로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동화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의 이주자 집단이 다수 집단 속으로 녹아서 융해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주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다수가 이루어놓은 주류 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융해되어야 한다. 그 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이주자는 무사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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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의)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오경석, 한울아카데미, 2007
2. (제 2회 세계인의 날 기념)다문화정책토론, 외국인근로자선교회, 2009
3. 다문화사회복지론, 김범수, 양서원, 2007
4.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발표회 자료집, 미래인력연구원, 보건복비부, 2005
5. 소수자와 한국사회, 박경태, 후마니타스
6. 다문화사회의 이해, 유네스코아시아, 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동녘
7.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최협, 한울
8.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공공관리학보, 홍기원, 2009
9. 다문화 체험교실 결과 보고서, 국경없는 마을
10. 통계청 자료 및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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