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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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정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역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9년12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 지원
1979년
의료보호법 제정
1978년
임시조치법 제정
1968년 7월23일
재해구호법 제정
1962년
생활보호법 제정
1961년12월30일
조선구호령 공포
1944년 3월 1일
1. 공공부조정책
특징 :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제공, 재원은 조세로,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 소득보장
기본원리 : 국가책임, 생존권 보장, 최저생활보장, 무차별 평등, 보충성, 자립조장
원칙 : 선신청보호 및 후직권보호, 급여기준과 정도, 필요즉응, 세대단위, 현금부조, 거택보호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빈곤을 극복하려는 제도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조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조)
목표 : 헌법상 권리 규정,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 국가가 보장, 근로능력 있는 국민에게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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