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프레젠테이션(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전달체계, 급여, 할당, 재원, 산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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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조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 대안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할당
적용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2가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선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참고문헌
-공동체 / 박경일 / 사회복지정책론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 기초생활보장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혜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외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 매뉴얼북
- <公共扶助 制度에서 認識 스티그마에 관한 硏究> 박진호, 전주대학교
- 중림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사례관리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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