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제8장 재정양식 이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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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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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정양식 : 이전체계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사회복지정책론
CONTENTS
중앙화와 분권화의 이데올로기
재정의 흐름
재정지원에 따른 조건 부과
공공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권한이양
AFDC에서 TANF로
새로운 쟁점
: 이민자, 사회 정책 그리고 국가
· 수평적 차원의 분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 수직적 차원의 분산 (연방, 주, 지방)
미국 정치체계의 권력분산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의 균형 = 재정 책임의 균형
·재정이전(transfer) : 재정 담당 정부부서 → 재정 지출 부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가? (재정흐름)
·돈에 어떤 조건이 따라 붙는가?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 간의 관계 구조
재정양식 : 이전체계
중앙화와 분권화의 이데올로기
사회복지정책론 제8장 재정양식 : 이전체계
중앙화와 분권화의 이데올로기
소규모
VS
대규모
다원주의
VS
획일주의
중앙화
VS
분권화
· 해당 지방의 문제를 더 잘 알고, 주민 욕구에 더 적절하게 반응
· 실험적인 사업 시도에 더 용이 / 사업 실패 시, 극단적인 결과 예방
· 매우 매력적인 철학적 가치 소유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 역동적이고 공동체적인 사회)
분권화의 장점
연방주의자, 보수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보충성(subsidiarity) 원칙”
진정한 공익은 사회 내 소규모 “유기체적” 단위에 의해 반영
중앙화와 분권화의 이데올로기
분권화의 장점
· 지방주의가 가진 편협성과 억압성
· 재정동원 능력면에서, 주와 지방 차원에서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존재
· 사회복지를 위한 노력에 지방들 사이의 격차 유발
· 빈곤계층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감소
분권화의 단점
복지국가의 등장은
20세기 사회가 가진 빈곤과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방 차원의 공공 및 민간 주체들이 가진 역량이 부족에 기인
중앙화와 분권화의 이데올로기
분권화의 단점
재정의 흐름
사회복지정책론 제8장 재정양식 : 이전체계
재정이전과 정치
재정이전과 정책분석
미국식
연방주의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서로 다른 지리적 수준의 정부들 간에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정책 입안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내려진
의사결정에 의존해야 하는가?
지역과 지방의 통제력에 의존해야 하는가?
양쪽의 장점을 결합시킬 수 있는
어떤 체계는 없는가?
재정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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