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의 형성과 내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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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의 환경변화
1.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2. 노인부양 부담 증가
3. 노인건강 상태 저조 및 노인의료비 증가

Ⅲ. 노인복지의 정의

Ⅳ. 노인의 특성
1. 신체적 특성
2. 심리적 특성
3. 사회적 특성

Ⅴ. 노인문제의 배경
1. 노인인구의 증가
2. 빈곤과 노인과의 상관관계 인식
3. 가족의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및 보험부담의 증가
4. 생활양식과 가치의 변화

Ⅵ.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Ⅶ.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1.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
2) 간접적 소득보장
2.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건강검진제도
4) 치매상담신고센터
3. 주택보장정책
1) 재가목적주거정책
2) 입주보호목적주택보장
4. 사회적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2) 시설노인복지서비스

Ⅷ.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1. 적용대상 확대
2. 노인복지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3.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4. 노인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Ⅶ.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1.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

①연금제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특수직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65세이상 노인의 공적 연금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28만 721명인데(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김성순 재인용), 이는 전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335만명임을 감안할 때 약 8.37%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연금수급자이다.(70.6%)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에 시행되어 완전노령연금을 받기위해 소요되는 최저 20년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완전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수급자가 다른 연금수급자와 비교하여 많은 이유는 연금혜택이 낮은 특례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정부에서 가구당 매년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타법령으로부터의 지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총수급자는 1,502,869명이며, 이 가운데 65이상 노인은 363,107명으로 약 24.2%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02)
③경로연금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을 1998년7월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고 있다.
○ 지급대상
- 65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 1933. 7.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7. 1일생 포함)
○ 지급액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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