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인권 vs 국익

북한사회로 유입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증되된 것도 탈북의 간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사회의 기강 해이와 만연한 부패구조가 사회통제를 약화시켜 탈북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인진,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모델”, 고려대학교, 2000, p. 3.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북한의 경제난과 인권 탄압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북한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2.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 시민적정치적 인권의 측면에서 인류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런 현상은 짧은 시일 내에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는 경제침체와 식량난으로 인해 대다수 북한주민들이 최소한의 생존권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경제적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사회를 목숨 걸고 탈출하였지만, 이들 탈북자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머물면서 한국행 혹은 제3국행을 원하지만 생각대로 쉽지 않다. 이들은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주변국에서 은둔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노력해야 한다.하지만 각 나라의 국익이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국제

국제기구론 - 발표보고서탈북자 관련 기구Ⅰ. 탈북자 문제탈북자란?탈북자의 법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탈북자(북한이탈주민)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Cf)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 즉 탈북자를 말한다. 통일부는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는 사람’이라는

북한으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중국의 친척집에 머물면서 지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탈북주민들은 말도 통하지 않고 연고지도 없고 신분도 보장되지 않는 중국에서 보수 없이 노동을 제공하며 삶을 연명하거나 매매혼으로 조선족이나 한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탈북동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감시 속에서 지내는 가운데 강제로 북송되는 등 인권침해를 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