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사영화 - 시에라리온 내전과 민간군사기업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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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내전과 민간군사기업의 대두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용병산업
3. 시에라리온 내전
4. 결론
1. 들어가는 글
양차 세계대전과 탈 냉전이후, 많은 국제정치이론 학자들은 이제 이념적인 가장 큰 대립이 사라졌으므로 국제적 분쟁과 민족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달콤한 자유에 대한 환상은 각종 테러와 민족분쟁으로 피에 얼룩지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그동안은 보여지지 않던 그림자부분이 빛을 보게 되면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세계 패권국 미국은 세계경찰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그 자질을 의심받기 시작했다. 탈 냉전기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전면전 형태가 아닌 ‘테러’의 형태로써 민간인을 겨냥한 폭력은 세계화와 더불어 확산되어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테러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일각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군대 사영화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이라크 전쟁에서 치안유지를 위해 미군이 현재 2만 5천명의 용병을 고용한 사실에서 세계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군대의 사영화라는 것은 국가적 아웃소싱으로, 현재 용병이라는 그룹은 경제적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적 형태로 활동하여 ‘기업전사들’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 굳어져버린 우리에게 군대의 사영화라는 부분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거부감이 드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검은 피부에 AK소총을 들고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이미지의 용병으로만 비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대 사영화라는 것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어떤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뤄진 자연스러운 것이며, 국가주의 등장이전까지는 전 세계 모든 사회에서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그들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켰던 것은 바로 탈 냉전 후 강대국들의 군비 감축이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은 냉전이후 총 병력의 30%이상을 감축했고, 러시아는 60%, 영국 20% 프랑스 20% 독일 20% Time지 2001년 7월
등 대대적인 강대국의 군비축소는 세계안보에 큰 구멍을 만들어놓았다. 이러한 세계안보의 구멍은 안보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과거와는 다른 기업화된 용병들이 활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세계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자유주의와 기업화, 그리고 자본주의의 바람은 타당한 이론적 근거까지 제공한 셈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 이후의 용병산업은 200%이상 성장한 셈이었고, 그 자본력은 각종 기업들과 결탁하여 대대적인 규모와 다각화로 튼튼한 자본적 기반까지 만들어졌다. 전쟁기획자들 서영교 저(글항아리)
더욱이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힘입어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한국에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2개의 특전사 용역제공업체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해양안보를 담당하는 Shield와 이번 아프가니스탄 PRT팀을 경호했던 Bullet-k라는 업체가 그 예이다.
기존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본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연구와 꾸준한 관심은 충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합법적인 방향으로 본 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2. 용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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