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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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에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즉 고령화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가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은 115년 후입니다. 반면 일본은 지난 1970년에 고령화율이 7%를 넘은 데 이어 1994년에는 14%를 넘어 유독 일본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역시 일본 못지않게 빠른 편인데 2050년부터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 또한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50년 이후에도 고령화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이며, 앞으로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고령화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이유는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진국의 대부분은 저출산-저사망에 따른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주요 나라중에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생기는 젊은 인구의 감소는 고령화를 재촉하고 나아가 총인구를 감소하게 만듭니다. 1960년대 인구피라미드는 인구가 급증하는 전형적인 삼각형 모양인데 현재는 마름모꼴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2050년경에는 역삼각형에 가까운 항아리 형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현상이 나타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 함께 늘어난 평균수명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병원 진료의 시설이 확충되면서 불치병이라 여겨졌던 병들의 치료사례가 늘어나고, 의료 보험 제도 실시 확대에 따라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짐에 따라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 두 번째는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으로써 노양부양의 어려워지고 가정에서 노인의 역할과 위치가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정년 퇴직 제한이 젊어짐으로써 노인 실업 증가하고 노인 복지 시설과 휴식공간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인구증가, 수명연장, 경제활동 참가율 향상등 노동공급에 의존해왔는데요, 앞으로 인구로 인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추세적으로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고령화 진전에 따라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 총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령화 관련 지출이 증가하면서 총공공지출의 규모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지출의 증가는 재정수지의 악화를 초래합니다. 더불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보험료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의 증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에 기인하게 되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노인 1명당 생산가능 인구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몇 사람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값인데, 사회가 고령화 될수록 부양부담도 커지게 되고 결국 노인층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도 심각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가져다주는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게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자녀를 많이 낳는 일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보니까 다자녀 가구에게는 과거보다 혜택을 주는 일도 많아졌는데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점점 높아져만 가는 비싼 사교육비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생활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을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정책을 매번 개선하고는 있지만 사실 사교육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올바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아이를 낳았을때 보장할 수 있는 대비책을 증가 시켜야 합니다. 또한 여성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에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여성들은 출산휴가를 받아도 짤리게 될까봐 다 채우지도 못하고 아이를 낫고 일주일 가량밖에 쉬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 시설이나 노인들의 휴식 공간이 많이 부족해 졌는데요, 보다 원활하고 활동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실버산업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노인은 많은데 복지제도가 굉장이 미흡합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또 다른 국가, 일본의 경우에는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하면서 공공 부문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복지투자를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면서 지역사회의 단합에 기초한 복지 모델을 강조하고 국가는 공적 복지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여 이론적 복지를 성취하려 하고 있으며, 유료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 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임기가 짧아져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기업에서는 젊은 인재들만 찾으려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다 펼치지 못하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방안을 찾아 고령자 고용 제도를 활발히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젊고 소득이 없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들어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적고 받아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기금은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시급하게 이 문제 또한 시급해야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근로세대의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정부재정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 제도와 재정개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의료보장 혜택을 축소하여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도록 하였구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리고 연금지금액을 10%가량 줄이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정부가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부 선진국 - 독일,일본,네덜란드,스위스,영국,미국-은 개인과 기업연금의 도입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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