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란 무엇인가 - 경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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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란 무엇인가?
현재 서유럽과 미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라는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가 발생한 것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서볼 때 비교적 오래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가는 경제체제,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한다.
이 경제체제는 16세기 무렵부터 점차로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되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처음에 사회주의자가 쓰기 시작하여 점차 보급된 용어인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란 말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이라는 정도의 뜻으로도, 단순히 화폐경제와 동의어로도 쓰이며,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대하여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경제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K.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점,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으로 보았다. W.좀바르트는 자본주의체제란 ‘서로 다른 두 인구군, 즉 지배권을 가지며 동시에 경제주체인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결합되어 함께 활동하는, 그리고 영리주의와 경제적 합리주의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의 유통경제적 조직이다’라고 정의하였다.
M.베버는 근대자본주의는 ‘직업으로서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요약하면 자본주의란 상품생산에 의해서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정신적 태도를 말하며, 자본주의체제 또는 자본주의경제란, 이와 같은 태도 하에서 상품생산이 이루어지는 유통경제조직을 말한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럼 자본주의의 장점과 단점, 문제점을 파악해보자.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은 첫째,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마음대로 생산을 하며, 원하는 것을 소비할 수 있다. 둘째,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자유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창조적인 생각을 발휘하여 좋은 상품을 풍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사회에 양질·풍부·저렴한 재를 공급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을 A.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자본주의는 원리상 국가를 초월하는 팽창적 경향을 가진다.
현실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독점을 향한 대자본의 경쟁은 이런 경쟁을 지원하는 정치적 톨로서 민족 국가에 기반을 둔다. 독특한 역사적 특성을 가지며 어떤 한 국가도 민족국가 사이에 절대적 우위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상호제약의 틀인 국가간 체계가 형성되게 하였다.
넷째, 축적체제이다. 생산의 특정한 조직 방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지구적 경제 조직 원리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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