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다문화주의 개선방안 - 한국과 캐나다의 정책과 교육프로그램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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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다문화주의 개선방안
- 한국과 캐나다의 정책과 교육프로그램 비교를 중심으로
Ⅰ. 서론
다문화주의는 이제 지구촌 시대의 새로운 물결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도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2010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 목적으로 정주하는 외국인이 전 국민의 2%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즈음에는 약 10%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김성희, 「정부의 이민 다문화정책 현황과 개선방향」, 법제자료, 2012.04, p12~13.
다문화사회라고 불리며, 사회적으로 다른 인종과의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다른 유럽국가의 이주민이 약 10%를 웃돈다고 하니, 우리 사회도 이제 10년 후를 대비하여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문화사회를 준비해야할 시점이 온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좋든 싫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앞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여 현재 다문화주의 정착에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들을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문화주의는 2000년대에 캐나다에서는 성공하고 삼대이민국가 호주, 뉴질랜드, 미국
에서는 그런대로 유지되었고, 유럽에서는 사태과 악화되었다고 평가된다. 박병섭, 「한국의 다문화주의 성공조건」, 사회와 철학 제22호, 2011.10, p199~200.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먼저 다문화주의의 대표 국가인 캐나다의 다문화정책과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프로그램과 한국의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다문화주의 교육 및 프로그램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캐나다의 이주민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로 거론된다. 캐나다는 1971년 세계 처음으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캐나다는 다양성 보호와 문화적 차이만 강조하기 보다는 그들의 핵심규범에 모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종문화를 보호하고 자유주의적 전통 하에서 이민의 정치참여나 정치대표를 인정하는 실질적인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이 다문화사회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차원을 넘어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다문화주의의 원리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거쳐 다문화주의의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20년 전 또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다문화·다인종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총인구중 한민족의 구성비율이 여전히 98%를 상회한다. 한국사회는 결혼이민자와 전문기술직종사자만 영구정착을 허용할 뿐, 저숙련 이주노동자는 귀화는 물론이고 가족동반 조차 원천봉쇄 하고 있다. 나라간 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여전히 ‘이민을 받지 않는 사회’로 분류된다. 설동훈, 「캐나다식+프랑스식으로」, 나라경제, 2008.8, p58
그렇지만, 앞으로 외국인 유입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은 확실하다. 기회를 활용하며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이주노동자 와 원주민·한국인’이 서로 어울려 사는 지혜를 찾아야한다.
또한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향한 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이 해소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만연한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며 이를 자랑스러워할만한 가치로 교육해온 지난 과거를 보았을 때, 이는 쉽게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이주민의 증가 또는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간과할 것이 아니며, 한국사회가 조화롭고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만 한다.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신승연, 「국제이해교육으로서의 다문화 교육의 과제」, 제2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자료집, 2007.11.29., p25-34 재정리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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